팩트체크넷 부당감사 인정… 김종철 위원장 "빠띠 안타깝게 생각" 이진숙 방통위, 빠띠에 7억 원 넘는 제재부가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동관·이진숙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인 팩트체크넷 감사,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빠띠를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빠띠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에서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이 취소된 경위를 설명하고, 감사 및 처분 과정에서 빠띠가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관련한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모바일 사이트 손오공게임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일로 빠띠가 겪었을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 방통위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감사 절차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0월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팩트체크넷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김홍일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이듬해 1월 빠띠가 팩트체크넷 사업에 참여한 기술자 인건비를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릴게임다빈치불새 이어 지난해 5월 이진숙 체제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빠띠에 약 7억5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에 나서면서 정작 팩트체크넷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에겐 징계 대신 주의 조치만 내렸다. 이후 방미통위는 해당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 제재부가금 처분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이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를 통해 간접보조사업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했던 .,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 사업수행의 전반적 경과에 비춰볼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결과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에 빠띠와 팩트체크가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방미통위에서) 약속해 줬다”며 “다시는 그런 소모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 어려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