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9일 중국 베이징 중국해관박물관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EODES 적용 범위 확대와 인천세관?칭다오세관 자매결연 등을 위한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주한중국대사관 한중 교역을 이야기하면 항만의 컨테이너와 바다를 오가는 선박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상품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운송서류, 통관신고와 필요한 경우 검사정보도 함께 처리된다. 오늘날 항만의 경쟁력은 화물 처리량뿐 아니라 화물에 수반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연결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이것이 디지털 통관의 핵심이다. 종이서류를 전자파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출국에서 이미 확인한 정보를 수입국 세관이 다시 요구하지 않고 활용하고, 기업도 같은 내용을 여러 시스템에 반복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통관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원산지 정보 교환에서 시스템 상호운용으로 양국 관세당국은 2016년 7월부터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을 운영해 왔다.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수입국 세관에 전송하고, 이를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사이트 2026년 3월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이 전자교환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산지 정보까지 확대하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도 교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산지정보 교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다른 통관정보로 확장하는 일이다. 다만 모든 문서와 시스템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는 없다. 통관용 상업송장의 핵심 항목, 운송정보와 통관 진행상황 가운데 양국 세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부터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통관의 목적은 처리시간 단축에만 있지 않다. 기업에는 통관에 며칠이 걸리느냐 못지않게 언제 끝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통관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 추가 재고와 창고비용, 운전자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식품·화장품·패션처럼 유효기간이나 상품주기가 짧은 품목과 소액·다빈도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중 디지털 통관협력의 현황과 단계별 추진 방향 ▲FTA 개정보다 시범사업이 먼저다 적어도 원산지정보 교환 확대를 위해 한중FTA 개정을 먼저 기다릴 필요는 없다. PC 바다이야기 EODES의 RCEP 확대도 관세당국 간 합의로 추진됐다. 다만 상업송장과 운송정보 등 추가 자료의 교환은 현행 협정과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우선 제한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서류 제출과 보완 요구 횟수, 평균 통관시간과 그 편차가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행정처리 시간과 창고 보관일수도 함께 살펴야 한다. 성과가 확인되면 대상 항로와 품목을 단계적으로 넓힐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전자문서 상호인정이나 검역·인증기관까지의 연계가 필요해질 경우에는 FTA 개정·추가의정서, 별도 기관 간 협정 등 적절한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FTA 업그레이드는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단계다.▲왜 인천·산둥인가 그 시범사업의 적지로 인천과 중국 산둥성을 검토할 만하다. 인천은 산둥성의 칭다오·옌타이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고, 웨이하이는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협력해 왔다. 이들 도시를 잇는 항로와 물류협력 기반도 축적돼 있다. 2026년 3월에는 인천과 칭다오의 세관이 자매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항로와 지방정부, 세관협력 기반이 함께 존재하는 셈이다. 오션 먼저 인천시와 산둥성 정부가 양국 세관·항만기관과 협의해 특정 항로와 품목, 참여기업 후보를 정하고 통관 애로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현행 협정과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교환자료와 정보보호, 오류 정정 및 활용범위를 정한 시범운영 약정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 운영은 인천과 칭다오의 세관 등 지역 세관이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기업·관세사·선사·물류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은 지금까지 항만과 공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관문이었다. 이제는 상품과 함께 움직이는 무역정보까지 원활하게 연결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정부가 현장의 수요를 모아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양국 관세당국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세관과 기업이 운영해 성과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인천이 한중 디지털 통관의 실험장이 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이현태 교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에서 학사(중국현대사), 석사(노동경제), 박사(중국경제) 학위를 취득했다. 중국경제 및 한중경제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10년, 중국 경제 회고와 전망', '한중 수교 30년, 대중 무역의 성과와 한계' 등 다수의 논문 및 저서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 등을 거쳤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현대중국학회 총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000000;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