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에 국방부가 또다시 새로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방부 아니 보다 정확히 표현해서 안규백 장관은 우선 육사 중심의 군 구조가 3군의 통합성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한다. 좀 더 현학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사관학교 시스템으로는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장교 양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인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분리돼 운영되는 체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1·2학년 때는 국군사관대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 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2+2 시스템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육사의 입학 성적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관학교 상황이 열악해서 외부에서 좋은 교수진을 데려오는 것도 힘들다는 주장이다. 필자가 보기에 국방부의 입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군의 정체성과 합동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지, 합동성을 우위에 둘 것인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까다로운 이슈다. 한 문장으로 어느 요인을 우위에 둘지 정량과 정성적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육·해·공군의 정체성과 군 장교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군사력 측면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사관학교 통합은 "육사 지우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금게임 .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각 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비군사적 통합 이유로 서울 시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태릉 육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견해도 있다. 반대를 설득하고 양측이 이해하기 위한 통합 논의를 미시적으로 검토해보자.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 강화가 우선인지 육사 지우기를 통한 아파트 부지 확보인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21세기 현대 복합전에 맞는 실력 있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단은 현재 태릉 부지를 유지해야 한다. 부지 위치 문제가 핵심인지 합동성 강화가 우선인지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아파트보다는 안보가 우선이다. 사실 통합위원회에서도 서울 육사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안을 냈다. 입시의 관.에서 '인서울(서울 소재)' 대학이란 메리트는 중요하다. 태릉도 우수 교수 요원이 안 오는데, 전남 장성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는 맞지 않다. 부지를 대전 자운대로 옮기면 입학 .수가 20。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국방부는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남 장성 군 장교 시설로 육사를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그 막대한 예산으로 육사 부지에서 1년 동안 3군이 합동으로 훈련받고 나머지 3년 동안 3군이 돌아가며 진해, 청주에서 각각 6개월씩 통합 교육을 받으면서 합동성을 기르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바다이야기게임하는곳 이러한 방안은 통합 반대론자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3군 통합이 이슈가 되면서 안규백 장관에 대한 방위병 근무 당시 탈영 등 신상털기도 심화되고 있다. 통합 이슈가 분열 이슈로 비화되고 있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서 진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일부 육사 출신이 지난 정부의 불법 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사를 반도체 단지처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는 논리는 국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있고 설득력이 미흡하다. 다만 국방부나 합참 등에서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진급이 되고 좋은 보직을 받는 구조는 철저히 고칠 필요가 있다. 과거 육사 독。주의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아파트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경제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태릉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인프라가 부족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과제다. 군 내부의 문제는 군대의 상식과 전문성으로 풀어야 한다. 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지만 대통령 공약의 실행률은 역대 정부에서 30% 수준이다. 공약은 집권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다. 공약을 미이행한다고 국민이 반발하지도 않는다. 공약 자체가 예산도 많이 들고 정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3군 통합으로 군과 사회 및 정치권까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보다는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이재명 실용정부의 기조에 맞는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사 부지를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