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비 조달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의 가치뿐 아니라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의 예상 가치까지 인정하기로 하면서다. 기존 자산가치가 낮아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면서 이주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 정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자료=금융위원회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사업 전 토지·건물의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주비 한도를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의 예상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LTV 40%를 유지하면서 LTV를 적용하는 담보가치의 기준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종전자산보다 종후자산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사업장일수록 대출한도 확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강북권의 한 정비사업 사례에서는 종전자산 기준 2억4000만원 수준이던 이주비 대출한도가 종후자산 기준을 적용할 경우 3억2000만원으로 8000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책은 노후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재건축·재개발 이후 신축주택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 기존에는 사업 완료 후 높은 가치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현재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져 조합원들이 기본 이주비 외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조합원이 많을 경우 이주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철거와 착공 일정까지 밀리면서 전체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주비 대출의 공급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이 포함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일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된다. 연말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는 시기에 은행권의 대출 취급이 위축되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공급까지 영향을 받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한도 6억원, 규제지역 LTV 40%)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조합이 은행을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서 추가로 이주비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보증한도와 요건 등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조합원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야마토게임 . 종후자산을 반영해 기본 이주비 대출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해 대출 공급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이주비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까지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이주비가 부족하면 조합원이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일부 세대의 이주 지연이 철거와 착공까지 미루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종후자산 가치를 반영해 기본 이주비 한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까지 보증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추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1075가구를 。검한 결과 91.4%에 달하는 32곳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은행권의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의 자금 마련이 수월해지면 이주율을 높이고 철거·착공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주비 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면 필요한 시기에 자금 공급이 원활해져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조합원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주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tion:ab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