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팩트가 다른 악의적인 왜곡 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엄청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막 유포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두고 일각에서 왜곡된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적 제재도 가하시라는 얘기”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북한 관련 정책과 정보는 동일한 사안이라도 진영에 따라 해석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단순 처벌만으로는 이념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정치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SNS 북한 가짜·왜곡 뉴스 들여다봤더니… 1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대표적인 북한 관련 가짜·왜곡 뉴스는 세 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①통일부의 동북아평화자료원 설립 구상 ②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 방류설 ③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공동 제작사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보복성 수사’로 모는 주장 등입니다. 황금성어플 특히 세 번째 사례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는 단순 추측인데도 검증 없이 확산했습니다. 북한 관련 가짜 뉴스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정세 인식을 왜곡하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북한 자료 전시에 수백억 원을 쓴다’ ‘북한 도서관이다’라는 일각의 비판을 전하며 엄단을 지시한 동북아평화자료원의 사례만 봐도 법적 제재 기준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해 동북아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하는 평화 아카이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인데요. SNS에 이와 관련해 떠도는 ‘수백억 원을 들여 북한 책 12만 권을 산다’는 주장은 분명한 허위입니다. 이는 자료원 설립 전체 예산에 해당하고, 북한의 책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 도서관’이라는 표현은 정책에 대한 해석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민 각자가 자신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 북한”이라면서 “관。에 따라 북한 자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선전·선동’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짜뉴스,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릴예시게임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했다가 '역풍' 가능성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비판적인 여론을 통제한다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과 가까운 인천 강화군 서검도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되자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가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죠.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 연관성이 낮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배포·공유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해명 자체보다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반발이 거세진 것입니다. 야권 역시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망정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한다”고 비판에 나섰죠. 또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가짜뉴스처럼 영역이 모호한 경우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북한 정보만을 전담 모니터링하는 조직을 두겠다는 구상은 이미 실패로 끝난 카드입니다. 통일부는 2022년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과잉 대응과 실효성 논란 속에 1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기도 했죠. 박 교수는 “북한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끝없이 얘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근거로 해명하고 확인을 해주며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처벌만 앞세운다면 갈등만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