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 자주 하는 고민이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정교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험도 커진다는 。이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고객정보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곤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순간 법률 검토는 복잡해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평판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손실이 훨씬 크게 보인다면, 데이터를 쓰지 않는 쪽으로 기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이러한 선택이 반복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지를 고민하기보다, 개인정보 처리 자체를 피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다. 규제가 위법한 활용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적법하고 유익한 활용까지 위축시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플랫폼·금융·통신기업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된 현실을 생각하면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바다이야기 pc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개인의 생활과 신용, 건강, 소비 성향까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활용하라"가 아니라 "가급적 활용하지 말라"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할 때 고객에게 어떤 편익을 줄지보다, 개인정보 처리 자체를 어떻게 피할지가 먼저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데이터 산업에 특히 치명적이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금융, 모빌리티, 로봇, 맞춤형 교육은 모두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한다. 그중에서도 개인과 연결된 데이터는 가치가 크다. 단순 통계나 익명화된 정보만으로는 개인별 위험을 정교하게 예측하거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호할 필요성이 큰 데이터가 동시에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필요성이 큰 데이터인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굳어진다면 무엇이 남을까. 기업의 사업기회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누릴 수 있었던 편리한 서비스,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었던 기술, 국내 기업이 쌓아야 할 데이터 활용 경험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황금성추천 . 따라서, 최근의 법 개정 과정에서 제재 중심의 규제가 기업의 행동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기업이 개정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게 되는지도 .검해야 한다. 당연히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중대한 유출 사고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반면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이라면, 그러한 노력도 제재와 책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무엇을 하면 위법한지뿐 아니라, 어떤 절차와 보호조치를 갖추면 데이터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당근도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표는 데이터가 안전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만 앞세우면 책임 있는 활용까지 위축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안전한 활용의 기준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실히 따른 기업에는 책임 감면 등 실질적인 유인도 부여해야 한다. 보호가 강화될수록 활용도 활성화되는 규제, 그것이 데이터 시대에 진정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이다. 정세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야기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