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8월 1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형훈 제2차관 / 보건복지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국민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호~ 어루만져 주고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복지 이야기, 그 앞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복지 야~호! 힘든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복지야~호>입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이형훈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형훈 :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저는 보건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차관님. '복지 야~호!' 아시나요? ◇ 이형훈 : 아, 네. 들었습니다. ◆ 박귀빈 :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복지, 저희가 '호~' 어루만져 주는 그 '호'에 요즘에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야호!', 걸그룹의 '안녕' 이런 의미로 <복지야~호>인데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제가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차관님은 다른 의미를 넣고 싶으셨다고 들었습니다. ◇ 이형훈 : 네, 저희 보건복지부가 건강과 복지를 함께 챙기기 때문에 저는 '건강 야~호'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 박귀빈 :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이거 야~호!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관님과의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실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보건복지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려고 해요.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지금 수도권으로 .. 쏠리는 모양새도 있고, 지역하고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이형훈 : 지역 간의 의료 격차와 수도권으로 많은 환자들이 오는 원정 진료를 감소시키는 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진료권별로 거.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거.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데, 각 지역마다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기관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 이형훈 : 기관을 육성하는 거죠. 이미 기관들이 있는데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전국을 대·중·소 이렇게 진료권으로 권역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진료권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5극 3특 큰 진료권인데요.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그 거。 역할을 확대 수행할 수 있고요. 중진료권은 한 70여 곳 정도가 있는데, 몇 개 시군구가 묶여 있는 생활권 단위입니다. 이런 중진료권 한 70개 지역에서는 고난도 중증 질환 이외의 대부분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거。 병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양귀비 릴게임 또 지방의료원과 종합병원이 있어서, 그런 병원들을 거。 공공병원으로 육성해 2차적인 중진료권에서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소진료권은 보통의 시군구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생활권이죠. 이런 데는 동네 의원과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원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원 같은 곳을 일상적인 진단, 치료와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해서, 진료권별로 거。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려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우리 차관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5극 3특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림을 띄워 놨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이미 기관들은 있지만 그 기관들마다 역할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분류해 주시는 거군요? ◇ 이형훈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기관도 중요하지만,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인재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 이형훈 : 예,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입학부터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그리고 전공의 수련 과정과 전문의 임상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 선발'과 '지역의대 신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사 선발'은 내년 2027학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아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지역 의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의대 6년 동안 등록금도 지원하고 교육과 수련, 경력 개발 패키지를 지원해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의사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의대 신설'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거나 의과대학 자체가 없어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대 신설 후보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역 의대 신설은 지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은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확정이 됐습니까? ◇ 이형훈 :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7월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대 설립 기획단을 공동 운영해서 지역 의대 신설 후보 지역을 2곳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이 선정한 두 곳은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의 정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료 취약도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선정 기준으로 마련해서 일단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후보 지역의 지자체, 보통 도 단위가 되는데요. 도와 국립대학이 함께 지역 의대 설립 추진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제출한 추진 계획서를 검토해서 신설할 지역과 국립대학을 최종 선정 및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그럼 언제쯤 대학이 들어설 지역이 확정이 될까요? 그 기간도 나왔나요? 바다이야기배당 ◇ 이형훈 : 일단 지금 후보 지역이 선정돼 있고, 후보 지역들이 신설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을 8월 내에 하도록 안내를 한 상태고요. 그것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그럼 지금 후보 지역은 올라와 있다는 얘기네요? 후보 지역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 이형훈 :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후보 지역으로 평가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역의사제'의 경우,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인 거잖아요? 앞서 '10년 의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무 기간이 끝나고 결국은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형훈 : 지역의사제의 목표는 이 지역 의사가 10년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에 남아 진료하는 것인데, 이건 의사 본인의 목표와도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의 일치를 위해 지역 의사 교육, 멘토링, 수련, 경력 개발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역의 의과대학과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연계한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선배 의사가 지역 의사들을 멘토링해서 전문 분야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의사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근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분야 지원도 하며 또 선배 의사들의 멘토링 지원도 해서 지역 의사로 양성되고 근무하는 데 있어 충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경력 개발과 수가를 통한 수익 보상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결국은 유인책이 실효적으로 잘 효과를 내야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 이형훈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의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보통 필수 의료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말하나요? ◇ 이형훈 : 보통 의료는 모든 진료과목마다 필수 의료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좁혀서 얘기할 때는 한 8개 과목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증', '응급', '외상', '분만', '소아' 이런 영역들이 바로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중증, 응급, 외상, 분만... 산부인과네요. ◇ 이형훈 : 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소아 의료 분야가 많이 해당됩니다. ◆ 박귀빈 :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필수 의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모든 분야가 다 어렵겠지만 .。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의료 수가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인으로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 그래서 지금 지역 의대도 만들고, 지역 의사도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면서 육성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필수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육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의 부족함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 이형훈 : 의사 양성에는 면허를 갖기까지만 해도 6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통 인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데도 4~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인력 내지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필수 의료 공백을 완화하는 계획을 지난 7월 22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포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병원 간 순환 당직, 파트타임 채용 및 근무, 의료 인력 파견 등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와 '시니어 의사'를 시·도에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5년 이상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 요건 등을 지원받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이 시니어 의사나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를 지원하고, 인원을 20명 이상 확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의 필수 의료 관련 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에 기양성된, 즉 이미 양성된 전문의들이 전문 필수 의료 과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관련 수가와 보상을 강화하고, 이 전문의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지역 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계를 보니까요.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2%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 이형훈 :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보통 한 500명 정도의 인력이 공보의로 있었는데요. 공보의는 1, 2, 3년 차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 인원들이 586명인데요, 그게 보통 800명 정도 있다가 586명까지 떨어졌고요. 금년에 새로 들어온 인력은 98명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그건 의정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로 취약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이분들이 부족해짐으로써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시니어 의사, 즉 퇴직한 의사 선생님들이 기존에는 의료 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국 보건소와 239개 정도의 보건의료원에서도 일하실 수 있게 확대했습니다. 또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를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보건의료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이분들도 지역 보건지소에서 원활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2 . ◆ 박귀빈 : 사실 이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도 있고, 실제 군 복무를 하는 인력 자체도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 문제로 지금 충원율도 줄어든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출생률이 많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증원이 되면 좋겠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다고 봐야겠네요? ◇ 이형훈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군 복무 기간'과도 큰 관계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반 군 복무 기간이 짧아져서요? ◇ 이형훈 : 네, 공중보건의사나 장교 후보자들의 복무 기간은 그대로인데, 일반 현역 사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년 반인데, 공중보건의사는 36개월을 근무해야 하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공보의 지원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박귀빈 : 아, 공중보건의를 하면 실제로 의무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기니까. 그러면 실제 본인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잘 안 하겠네요. ◇ 이형훈 : 공중보건의를 하기 이전에 그냥 현역 사병을 선택해서 일찍 복무를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 복무를 하는 거군요. 이런 문제도 함께 얽혀 있는 거고요. ◇ 이형훈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대통령께서 최근에 '공보의 군 복무 기간 단축 필요성'을 언급하셨군요. 다 연결된 문제였네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건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 이형훈 : 그렇습니다. 공보의가 감소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역시 '복무 기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역 사병의 복무 기간인 18개월과 격차가 커지는 데 원인이 있는데요. 군법무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 같은 대체 복무의 기간도 38개월로 동일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방부도 고민이 되는 것이, 다른 대체 복무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공보의는 장교는 아니지만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협의를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보의는 36개월, 육군 사병은 18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실제로 공보의 지원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공보의 지원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진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계속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지역의 필수 의료가 ..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업무 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필수 의료인 중증, 응급, 외상, 분만, 소아청소년과 등이 기피하는 과가 되면서 인력이 더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조금 개선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릴게임오션 ◇ 이형훈 : 예, 지난 6월에 '건강보험 수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연 3.6조 원, 즉 3조 6천억 원 정도의 재정을 지역 필수 의료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찰, 입원 치료와 같은 필수적 기본 진료 보상에 약 1.5조 원 정도를 투입하고요. 수술, 마취와 같은 응급 최종 의료에 약 9천억 원, 그리고 계속 중요성을 말씀드린 모자·소아 의료 분야에도 3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 지역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취약지에도 '지역 우대 수가' 명목으로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포괄 2차 종합병원들이 지역에서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 2차 종합병원에도 5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 주민들이 사는 곳 근처에서 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검체 수가를 좀 인하해서 지출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사실은 요즘도 종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기사 종종 보게 되는데요. 지역 필수 의료에서 가장 절박한 현장이 바로 응급 의료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법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 이형훈 : 네,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국민 누구나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미수용의 원인들을 보면, 병원이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병상이 부족할 때, 혹은 의료 인력 자체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이미 다른 위급한 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새로운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응급실의 시설, 장비, 인력을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했었지만, 이제는 '최종 치료 역량'을 평가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권역센터, 책임지역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도권 3개소, 비수도권 6개소를 더해 53개소로 확충하고, 2030년까지 6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 중에서도 중증도에 따라 1, 2등급 분류를 하는데요? 이분들의 이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 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 3, 4, 5월 동안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실시했는데, 이를 오는 9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권역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체계를 갖추려 합니다. ◆ 박귀빈 : 네, '신속 이송 체계를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형훈 : 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 등 필수 의료의 제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살든 불안해하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필수 공공의료' 체계를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 이형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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