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관 노조의 반발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는 11일 대규모 공동 집회를 열었고 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토론회와 성명을 통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로드맵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년째 논의만 이어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발표는 미뤄져왔다. 알짜 공공기관 유치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 과열에다 대상 기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또 국책은행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산업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5극 3특’ 구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국가 전략 아래 중장기 청사진을 갖고 정교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자원의 분산’과 ‘지속적 성장 동력 부재’ 탓에 성과가 단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혁신도시의 인구가 오히려 순유출됐다.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는 바람에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6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최대한으로 할 것”이라며 “분산하다 보니 집중 효과가 떨어져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리지널황금성 .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바람직하다. 거. 도시로 집중 이전해야 ‘규모의 경제’를 키워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 이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1차 이전 때처럼 지역 배려와 정치적 고려에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성 극대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공학’ 셈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font-f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