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마땅히 택해야 할 길이다. 개편의 분수령은 다음주 열리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다.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정률제를 폐지하고 매년 경상(명목)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됐다. 이날 논의를 거쳐 정액제 전환이 사실상 확정되는 수순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구시대적 제도 설계를 넘어 방만 재정의 위험한 고리가 됐다.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100만명 넘게 줄었는데, 세수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금이 빠르게 커졌기 때문이다. 2015년 40조원에서 지난해 76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도체발 세수 호황에 힘입어 올해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예산이 저절로 불어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낭비와 비효율을 부른다. 현장에선 공짜 노트북과 태블릿이 넘쳐나고, 교육청사 신축·리모델링 사례도 허다하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선 '학원비 40% 지원' '고3 100만원 지급' 등 현금성 공약이 쏟아졌다. 경제 규모와 인구 구조가 달라졌다면 배분 방식도 달라지는 게 순리다 달팽이 레이싱 토토 .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쓸 곳을 찾는 관행이 아니라, 실제 교육 수요를 면밀히 따져 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교육재정만 따로 묶어둘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반세기 전 셈법을 고집하는 교육단체 주장이야말로 현장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길이다. 교육의 질은 예산의 총량보다 어디에 알뜰하게 잘 나눠 쓰느냐로 갈린다. 그 시도조차 막는 기득권이 된 정률제 배분은 시효를 다했다. 지역 여론과 교육단체의 반발이 부담된다고 주저할 사안이 아니다. 어렵사리 떼는 개혁이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끝까지 매듭을 지어야 한다. 라졌다면 배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