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대전일보DB 원가를 줄이기 위해 혼합양념(다대기)과 고추씨 등을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이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 법인엔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춧가루를 만들면서 마른 고추 외에 다대기와 고추씨 등을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고춧가루엔 원료 고추에 들어 있는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A 씨는 이를 어기고 제품을 제조해 약 5만 665㎏을 판매했다. 온라인신천지 판매액은 4억 3311만 원 상당이다. 또 실제 제조 방식과 달리 마른 고추 100%를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와 함량을 표시해 허위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춧가루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원료를 섞어 5만 2003㎏을 제조하고 판매했다"며 "상당한 부분이 실제로 판매돼 유통됐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인체에 위험성이 없는 。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근 부장판사)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