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대체하고 공식 국호인 ‘조선’ 사용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공식 제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대북정책 전환 구상이 제시됐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밝히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며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꺼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 수록된 ‘적’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며 발간 주체인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완강했다”며 정부 내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연말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릴게임추천 다만 이를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호 사용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좋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휘말리면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결론적으로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선의로 하는 일인데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했다가 심하게 반격을 당했지 않은가”라며 “안타깝고 어려운 일인데 고민을 많이 해달라”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이재명 정부 2년차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평화공존 구상은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 등 3대 기본 방향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다가 남북교류가 끊기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평화체제 구상에 다시 동력을 싣겠다는 것이다. 우선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주소 정 장관은 “지난 25년간 한 축을 이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며 “현시.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으며, 단계적 접근인 ‘우선 중단’에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역량을 집중해 4자 대화 동력 확보 및 북미정상회담 견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 장관은 “희망사항으로서 적어도 임기 전반부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남북관계의 실질적 복원, 진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오는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중요한 전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병행한다.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을 내년 중 재착공해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월정리~평강 간 17km만 이어 용산에서 원산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집행률이 2~3%대에 불과했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정비도 나선다. 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혀 평화경제특구 지원,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 사용 용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정 장관 주장에 이 대통령은 “통일부 의견대로 하라고 얘기하긴 그렇다.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0; backg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