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현장을 그린 그림. [제미나이]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실행 기준을 둘러싼 각계의 시각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와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은 획일적인 규제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불편만 키울 수 있다며 임상 현장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국회 권칠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금지 범위, 의약품 배송, 과거 진료기록 연계를 통한 의료 연속성 확보 등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맞붙었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 관리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의료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쟁。은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다. 약업계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이사는 “PPDS(공적처방전달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약물 비중이 60.5%에 달할 정도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를 최대 7일, 급성기는 3일로 제한하고 탈모·비만 등 특정 비급여 약종의 처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획일적인 숫자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인어 발제를 맡은 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급여 비중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비대면 플랫폼 통계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 의원에서 대면 진료로 탈모·비만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며 “대면으로도 비급여 처방이 많이 이뤄지는 현실은 외면한 채 플랫폼의 비율만 부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통계 착시”라고 말했다. 이어 “탈모약이나 다이어트약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하고 의사가 책임을 지면 될 문제”라며 “일부 비급여 문제를 이유로 만성질환 영역에서 대면 진료 못지않은 치료 효과와 진료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가치까지 깎아내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임상 현장의 실상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만성질환의 경우 혈압·혈당 데이터나 보호자를 통한 기록만 확인되면 환자가 병원에 직접 오지 않아도 수개월 처방이 가능하다”며 “초진 환자 7일 제한이나 월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같은 수치 규제는 임상 현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7일 이상의 처방이 불안하다면 의사가 스스로 비대면 진료를 안하면 될 일”이라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임상적 재량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도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일부 의약품을 선별해 규제하는 방식(네거티브)과 오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사이트손오공게임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평일 낮 대면 진료가 어려운 직장인과 매일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임신성 당뇨 환자 등 현장에는 많은 수요가 존재한다”며 “약이 떨어질 때마다 7일 단위로 비대면진료를 반복하게 만들면 오히려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마약류 등 위험 약물은 현행 지침상 처방이 금지돼있는데 일부 비급여 사례만 부각해 비대면 진료 전체를 ‘처방 자판기’로 프레임 씌우는 것은 현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막연한 우려로 시범사업보다 본 제도를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지난 6년간 축적된 수천만건의 실증 데이터에 기반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배송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쟁。으로 거론됐다. 의약품 배송은 의료법 하위법령이 아닌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진료부터 처방, 약 수령까지 이어지는 비대면진료의 전 과정을 고려하면 별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자 측에서는 진료를 받고도 약을 구하지 못해 치료가 중단되는 현실을 호소했다. 환자 대표로 참석한 서승용 씨는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정작 처방약을 받기 위해 문 연 약국을 전화로 찾아 헤매고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했다”며 “진료는 이뤄졌으나 약 수령이 어렵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공동회장은 최근 원산협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약 수령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4명 중 1명은 결국 약을 받지 못했다”며 “약사의 전문적인 조제와 복약지도 기능을 보장하면서도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재택 수령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장 이사는 “의약품은 단순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배송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배달 착오, 오용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복약지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배송에 의존하기보다 환자를 잘 아는 단골약국을 통한 제한적 수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료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담당 의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질환을 치료하는 환자를 행정상 초진으로 분류해 처방일수나 약종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사례 발표를 맡은 호주 헬스케어 기업 유칼립투스의 린든 고다드 수석 법률자문은 “진료의 연속성이란 매번 특정 의사를 직접 만나는 관계의 연속성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환자의 의료기록이 끊김 없이 연계되는 체계를 의미한다”며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와 영국처럼 국가 임상기록 시스템을 활용해 진료 파편화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의료진의 재량권과 환자 중심의 진료 연속성을 함께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환자들이 느끼는 끊김 없는 진료와 약 수령의 고충에 깊이 공감한다”며 “담당 의사가 바뀌더라도 동일 질환에 대한 연속성 있는 진료를 어떻게 정의하고 달성할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이 확실한 주도권과 재량을 갖고 비대면진료를 이끌어가되 그에 상응하는 책무도 담길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데이터 공공 플랫폼)’와 과거 진료기록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