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인데요,여기에 대출의 숨통을 터주는 금융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과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총평부터 해볼까요. 한줄평으로 하신다면요? 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 수준에서 고민이 많이 들어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페이지 분량을 보시면 80페이지 분량입니다. 읽고 또 읽고 압축해서 보면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급대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9.7 공급대책도 있었고 그리고 10.29 대책도 있고 이전에 이미 140만 호의 공급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휴부지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택지개발도 있고 3기신도시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공공택지에서 하는 부분들을 속도를 높이겠다.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의 속도를 높이겠다가 첫 번째인데, 얼마나 높일 거냐. 2~3년 정도 앞당겨서 착공까지 빠르게 하겠다 정도가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공택지 위주로 하겠다고 하든지 혹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했거든요. 금융, 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 활성화하겠다.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비아파트 쪽에서 공급계획 그리고 신축과 관련된 주거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들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아파트와 관련된 활성화 계획까지 담아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은 금융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공급 외의 부분이긴 하지만 다 결부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실수요자 우대라든지 아니면 PF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담기면서 전반적으로 공급을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수도권에서 23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내놨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그런 와중에 140만 호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쪽으로 현실 타협을 한 부분들은 높게 쳐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의 정책기조가 규제 중심이었다면 뭔가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토론회를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 집단대출 부분, 공급을 저해하고 수요자를 억제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여러 가지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와 공급이 결부돼서 공급 활성화를 독려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가산。을 줄 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완벽하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책당국자의 금융 쪽에서 실수요자를 너무 풀어주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제약사항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에서 규제 관련된 부분은 빼내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거론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신규 택지로 위치까지 공개된 물량은 2만 7000호입니다. 서울은 1000가구 정도에 불과하고 남양주 쪽에 몰려 있는데 이게 교통대책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너무 적고 현실성이 있는 거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성을 대입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공급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영끌 공급계획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크게 거론됐던 것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그리고 노원태릉부지, 과천 정부청사 부지였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곳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노원태릉부지, 과천경마장부지가 있습니다. 과천청사부지가 경마장으로 대체된 것 외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토지 보상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 반발 잠재우고 지자체 반대까지 넘어서면서 이 공급계획들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모두 거친 다음에 발표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추천 . 왜냐하면 선언적으로 일단 이 부지에 대한 계획들을 해놓고 전체 공급에 대한 양을 측정한 다음 각개전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원태릉부지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처야 되는 거고요. 용산국제업무부지는 8000호로 할 것이냐, 1만 호로 할 것이냐 혹은 용산공원부지로 할 거면 이걸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할 기냐. 그린벨트는 해제할 거냐 말 거냐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경마장 부지는 지자체 반발부터 해서 경마장에 대한 마사회 쪽에서 반발까지,그러면 주민 반발까지 보면 거쳐야 할 벽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관.에서 보면 2만 7000호 정도 외에 7000만 호 정도는 따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가용부지들이 어느 정도 확정됐으니까 이제는 행정력 그리고 지자체에서 동의, 협상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공급은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가 반대하고 과천경마장 같은 곳은 말씀드린 대로 논의 진전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용산정원 같이 처음에 거론됐던 곳들이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7만 호라고 발표를 지금 하면 좋겠으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급계획의 몸통 계획은 140만 호입니다. 140만 호가 이미 발표됐고 거기에 23만 호냐 10만 호냐 2만 7000호냐 이런 부분들은 곁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팔다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이 잘 되고 있다면 곁가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만으로 공급이 왜 10만 호는 발표 안 했어 이런 얘기보다는 140만 호가 잘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에서 보면 7만 호에 대한 계획들, 2030년 전에 착공한다는 계획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요자 측면이나 시장에서 볼 때 이 정책 하나를 놓고 평가하잖아요. 그 관。에서 보면 7만 호는 언제 할 건데이런 비판들에 직면하는 겁니다. 130만 호 자체가 진행되는 게 안 보이다 보니까... 그것도 현실 타협을 해보면 정부에서 작년에 9.7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27만 호를 수도권에서 착공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를 돌아보니까 착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알라딘주소 그래서 연말이 되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연간 합계 부분들이 확정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서둘러서 지금 1년 조금 지난 시.에 공급대책만 3번인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서두르려고 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게 정말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봤을 때 2030년까지 착공입니다. 그러면 당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급계획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맞물려야 되는데. 일단 단기공급대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중기공급대책이 있을 거고 장기공급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공급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내용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기공급대책은 뭐냐. 비아파트 시장 쪽 활성화. 임대사업자 활성화 관련된 것들이 중기공급대책이고요. 그러면 단기공급대책은 뭐냐. 우리가 신축 개념을 보면 향후 1~2년 내에는 공급절벽이 확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활용해야 되냐면 기존 주택에서 매물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세제개편안에서 보듯이 1주택자도 거주 안 하면 팔아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잖아요. 그런 관。이 뭐냐 하면 신축 공급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존 주택에서 매물 유도를 하고 싶어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들, 대출이나 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혹은 세제에서 거주를 압박하는 수단들이 온통 실거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지역에서 오히려 매물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공급대책은 이 정책에서도 잘 안 보이고 지난 정책들에서도 잘 안 보이니까 향후 1~2년 내에 공급절벽이슈는 지금 해갈 기미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런 과정에서 매물 유도가 안 된다는 건 결국 전월세 시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전월세 시장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집값을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닥치고 공급하는 부분들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기존 매물 쪽에서 회전율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장 전월세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이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풀어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특히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주비 대출 풀어달라. 이게 사업비지 투자를 위해서 운용되는 자금은 아니다, 이렇게 목적을 했었고요. 무료머니릴게임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현재 이주비 대출과 관련된 기존 형태를 보시면 종전 자산에서 LTV 한도를 따로 정했습니다. 종후 자산까지 고려해서 LTV 한도 중에 높은 걸로 측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6억 원 한도 규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보증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대출보증을 해 주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러면서 조합과 관련된 동의율에 기준도 70%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이러면서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들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이런 부분들의 공급효과가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답변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국토부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기존 140만 호 공급계획에도 50만 호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의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일부 약간 정치적인 발언에서 이 부분들의 효과가 있나는 의문。을 내비치기는 했으나 이 부분들을 공급 저해요소로서 폄하하고 이런 관.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정책도 논란이 컸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오픈런을 해야 한다는 등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도 풀었어요. 청년, 신혼부부 한정해서 푼 부분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고 그동안 모은 자산이 부족한 분들 중심으로 청년 보금자리론 형태로 새롭게 신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핀셋규제 금융규제 완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청년 대상으로만 고려하다 보니까 일부 40대, 50대에서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신혼부부일 때 결혼에 대한 페널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맞벌이가 되면 소득기준을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소득기준 안에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로 완화를 했고요. 더불어서 집단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했고 설명드린 이주비 대출도 총량규제에서 빠졌고 중도금 대출도 총량규제에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이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늘었고 그러면서 총량규제의 퍼센트 비율을 금융당국에서 1.5%로 한정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3% 수준까지 올렸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젊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매장판황금성 청년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버스 살지 말고 빌라에서 살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거죠? 시작。이 폐버스 얘기에서 시작되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선호도는 아파트에 있는데 비아파트 시장 쪽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을 돌리려 하는 의도가 보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청년 중심으로보금자리론을 따로 신설한 겁니다. 거기서 4억 원 한도 안에서, 4억 원 이내의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 부분들을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만 보면 이게 비아파트 살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기존 보금자리론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에 대한 제한 없이, 청년과 관련된 부분 없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 최초자를 아우르고 있으니까 어느 걸 선택해서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줬다, 이 정도에서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난 것들, 그런데 2030세대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서 이런 반응도 나오는 있습니다. 정책적인 감수성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지금 시장의 불안은 극심합니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매매시장도 불안한데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효과라는 불안들은 공급대책들을 효과를 .검하는 건 아니고요. 그간의 대출정책, 세제정책, 규제정책, 공급대책을 아우르는데 공급대책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간의 다른 정책 때문에 전월세, 매매 가격 불안 현상들은 앞으로도 잠재우기 불안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에 대한 기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공급이라는 부분은 미래의 의사결정을 하는 수요들, 그리고 현재 의사결정을 하는 수요들이 미래에 이만큼의 공급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게 설득이 됐다면 현재의 의사결정을 뒤로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관。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3년 앞당기겠다. 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관。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라는 건 어렵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여전히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한 티가 보이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 [전화][메일] 내용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