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미인정 피해자 아버지 심복돌 씨 묘를 찾은 유족 심춘자(88) 씨가 무덤 터만 남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일본으로 끌려가 폭행과 굶주림을 참으며 탄광 강제 노역을 한 아버지는 6년 만에 돌아왔지만, 6.25 전쟁 당시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 유골을 뿌린 땅을 찾은 심 씨는 "이제야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 하는 건 보상이 문제가 아닌 이 역사를 기억해줬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전광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제강。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 전반을 조사하며 피해자 명예회복에 첫발을 뗐으나, 2년 가깝도록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강제동원 진상규명 체계가 10년 넘게 멈춰 서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조사 결과마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례에는 ▲희생자 추모사업 ▲추모공간 조성▲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피해구제·명예회복 ▲교육·홍보 등 광범위한 사업 근거가 담겨있다. 관련 법인·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정부 책임의 공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애초 강제동원 업무는 정부 직속 위원회가 담당했는데, 특별법(약칭 강제동원조사법)이 개정되지 못해 2015년 말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기존 도 조례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추모사업에 초.을 두고 있었다. 전자영(민주당·용인4) 경기도의원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범위가 강제동원 피해 전반으로 넓어졌다 릴게임 5드래곤 . 전 의원은 수년간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에 나서고 있다. 도는 발을 맞춰 2024년 3월 전문가 등 9명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같은 해 10월 최초로 연구용억을 완료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각종 국내외 명부와 정부 기록 등을 토대로 경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가 최대 13만여명에 달한다는 수치를 확인했다.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만 바라보던 기존 통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희생 역사도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1944년 7월 중국 후난성 샹탄 비행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집단 사망이다. 강제동원된 청년 25명이 군수물자를 운반하다 폭격으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23명이 수원 출신, 나머지 2명은 연천·가평 출신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자 가운데 최연소자는 만 18세에 불과했다. 지방정부의 자체 조사가 없었다면 지역사회에서 계속 묻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도민들의 희생이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실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역의 역사 기록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으나 계획된 정책은 없는 상태다. 조례가 허용한 다양한 사업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5000여명의 미인정 피해자로 구성된 단체에 도가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고령의 노인들이 어려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바다이야기공략법 . 도가 국가에 피해자 실태를 전달하고 재조사 필요성을 끌어내려던 구상도 실행되지 않았다. 더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의 일차적 책임을 가진 정부에게 기대할 게 전혀 없다는 。이다. 22대 국회에 정부 업무를 다시 가동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2건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아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명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인정받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까지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연구용역은 단순히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이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경기도 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받아놓고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해 정책을 제시했으며, 오히려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가 먼저 시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책임을 끌어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도의원은 "지방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챙기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지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도 못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민선 9기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기록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