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 등이 검찰수사권 축소 개정 검찰청법의 영향으로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앞서 받은 유죄 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6)와 동아리 회원 배모씨(24)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기각으로 이를 무효화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벗어나 기소 절차가 무효라고 본 2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던 부분에 수사를 개시했단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이던 2022년 5월 9일 개정된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부패범죄 등 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모바일 야마토 빠칭코 . AI가 생성한 일러스트. 이씨는 수도권 13개 유명대학 재학생들의 연합동아리 ‘깐부’의 회장인 염모씨(33)로부터 배씨와 함께 2023년 10~11월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배씨는 2023년 2~12월 염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다. ‘깐부’는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조직으로 지목됐다. 이씨는 투약 당일 환자 7명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해 2024년 12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4월 항소심은 이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염씨 등 다른 피의자 마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배씨는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참고인·피의자 조사 역시 없었다고 한다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 검찰은 송치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염씨의 다른 공범에게서 배씨의 범행 등을 적은 자수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단서로 배씨와 이씨의 범행을 특정해 수사해 기소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 범죄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고, 다른 동아리원들의 자수란 별개 수사 단서로 수사가 개시됐다”며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이란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의자의 자수를 인지하고도 직접 수사해선 안됐단 것이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범 격인 ‘깐부’ 동아리 회장 염씨는 이·배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적발된 동아리 회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적지 않았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