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개최된 대법원 양형위 제147차 전체회의. 대법원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징역 3~6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죄질이 무거우면 징역 5~10년이 권고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 새로 처벌 대상이 된 디지털 성범죄도 양형기준에 포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8월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범죄는 피해 결과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눴다. 단순 폭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다. 상해가 발생하면 징역 6개월~2년, 중상해가 발생하면 징역 2~4년, 사망이 발생하면 징역 3~6년이 기본 권고형량이다 손오공게임랜드 .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은 단순 폭행이 징역 1년~2년 6개월, 상해가 발생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 중상해가 발생하면 징역 3~7년, 사망이 발생하면 징역 5~10년이다. 폭행·협박이나 시설 파손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소방대와 119구조·구급대의 활동을 방해한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징역 1~4년으로 정했다. 가중영역에서 특별조정까지 거치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의 긴급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폭력·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범죄 등의 양형기준과 판결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꽁머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해 범행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반영한다. 자수나 내부고발은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정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성착취 목적 대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새로 포함됐다. 허위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도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분류 체계는 적용 법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 등 2개 대유형으로 개편한다. 양형위는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종사자를 폭행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