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정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T커머스 사업자 10곳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시작됐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과 화면비율 등 기존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이번 재승인에서 달라진 정책 기조가 실제 심사와 승인 조건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한 재승인 심사가 지난 11일 시작됐다. 사업자별로 심사와 대표자 청문 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승인 대상은 △GS MY SHOP △CJ온스타일 플러스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NS Shop+ △KT알파쇼핑 △쇼핑엔티 △신세계쇼핑 △SK스토아 △W쇼핑 등이다. 이들 사업자의 기존 승인 유효기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지난 4월 18일까지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유효기간 내 재승인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방송법 개정에 따라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승인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재승인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홈쇼핑 규제 완화 방안이 실제 승인 심사와 조건에 어떻게 반영될지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골드몽사이트 . 사업자별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55~80% 수준으로 적용되던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T커머스 화면에서 데이터 영역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도 기존 50%에서 25%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높은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이 상품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제가 상품 설명과 시청 편의를 제약한다고 지적해왔다. 중소기업 상품의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행。검도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T커머스협회 관계자는 "완화된 조건 아래 처음 받는 재승인인 만큼 사업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추가 규제 완화 요구라기보다 지난 5월 발표된 개선 내용이 향후 사업계획과 재승인 조건에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다만 규제 완화가 T커머스 사업자의 상생 의무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T커머스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주요 정책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중소기업 상품 판매와 협력사 상생 의무 이행 여부는 이번 재승인에서도 주요 심사 항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T커머스 승인 당시 중소기업 활성화가 주요 정책 목적이었던 만큼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중요하게 볼 수 있다"며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승인 여부 자체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어떤 조건이 붙느냐가 더 중요한 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승인 조건은 큰 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사업자별 사업 규모와 경영 여건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등은 공통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판매수수료, 직매입 확대 규모, 사회공헌 및 방송 관련 지원 등은 각 사업자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 승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다. 다만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직전 재승인에서는 T커머스 사업자들에게 5년의 승인 기간이 부여됐다. 규제 완화 기조가 적용되는 이번 재승인에서 사업자별 상생 관련 조건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만큼 관련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