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이주 거부 시 명도소송·가처분·손해배상 등 소송 4종을 예고하고 나섰다. 조합 입장에선 4424가구의 빠른 이주를 통해 재건축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치동 학군을 찾아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3000여명의 세입자들은 술령이고 있다. 1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에 발송한 ‘이주계획 관련 안내의 건’ 공문에 따르면 조합은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비롯한 소송 4종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조합은 이주개시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먼저 소를 제기해 놓고,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 한해서만 순차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예고했다. 명도소송과 짝을 이루는 。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유를 넘겨 명도소송을 무력화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바다이야기 pc버전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면 판결을 거쳐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합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카드도 사전 통보했다. 이주 거부로 철거나 착공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하면, 아파트 전체의 관리비 손실과 조합의 금융비용 등을 산정해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주 과정에서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금전적 안전판이 마땅치 않다는 。이다. 조합은 공문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과 달리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같은 금전 보상에 관한 규정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계약갱신요구권 역시 이주가 개시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아닌 조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뒤늦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세부 절차가 공지될 예정이다 온라인파칭코 . 대치동 학원가에 자녀 교육을 위해 은마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위 아파트 전세 가격은 5억~6억 원 높은 수준이다.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변 전세가는 더 뛸 수 밖에 없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까지 대다수 세입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는 만큼 강남권 전세시장 전반의 ‘이사대란’도 우려된다. 은마아파트 세입자 김모씨는 “월세를 더 내더라도 이 근처에 살아야 학원가 이용을 위해 대치동에 들어온 효과가 남는다”고 토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인 세입자들은 본인 소유 주택에 맺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자가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세입자 임모씨는 “전세 계약이 아직 1년 6개월 남았는데, 조합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나가야 하는데 자가에 맺은 임대차 계약 때문에 우리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한다”며 “1주택자는 전세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f="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