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LH강남브리즈힐’ 소유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를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만 거래되는 이 단지 전용면적 84.98㎡는 지난 5월 13억8500만원에 팔렸다. 인근 일반 아파트의 비슷한 면적보다 9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소유주들은 토지가치 상승분을 주택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토지 임대료를 예측하기도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강남브리즈힐 소유주들은 지난해 11월 ‘토지 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약 100명이 추진위에 참여해 LH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분양가격에서 땅값이 빠져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주택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달 임대료를 낸다. LH강남브리즈힐은 이명박 정부 때 조성한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A4블록에 들어섰다. 2012년 분양해 2014년 11월 입주한 402가구 규모 단지다. 전용 74㎡와 84㎡로 구성됐다 황금성3 . 입주자는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만 갖고 토지는 LH가 소유한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2019년부터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추진위가 토지 매입에 나선 배경에는 인근 일반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LH강남브리즈힐 전용 84.98㎡는 지난 5월 8일 13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인근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84.92㎡는 지난 2월 21일 23억2000만원에 팔렸다. 전용면적이 비슷한데도 거래가격 차이가 9억3500만원에 달한다. 근린공원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래미안강남힐즈 전용 91.96㎡도 지난 4월 23억원에 거래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건물만 소유하는 구조여서 주변 토지가격이 올라도 주택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 토지 임대료가 어느 수준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울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단지 내에 토지매입추진위원회 관련 안내(왼쪽)와 추진위가 국토교통부에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국토교통부는 문의 결과 안내문에서 토지 매입, 계약 기간 이후 토지 임대료 산정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해용 기자, 자료=추진위 제공 현행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차기간을 4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토지 임대료도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야 올릴 수 있고, 증액할 때는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상승률과 법정 증액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가 임대차기간 도중 공공기관의 토지를 사들여 일반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재건축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할 수 있지만 재건축한 주택은 다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도중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주택 소유자에게 넘기는 것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임대부 주택은 경기 군포부곡과 서울 서초·강남 등에서 공급됐다. SH도 고덕강일3단지와 마곡16·17단지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