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타당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예시 .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될 것을 “뭐 어쩌라는 건가”란 식으로 공연한 한마디를 보탠 것이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북정책 기조 등 현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되는 것에는 “자연스러운 현상” “민주적 과정”이라고 했다.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오랜 시간 정리되지 않고 고질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이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워낙 복잡다기한 현안이어서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오래 끌어서 좋을 건 없다. 신 천지 게임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정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임기 첫해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후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인 43.3%를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 대책,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뒷북 대응에 급급한 데다 정책 당국자가 말만 앞세울 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는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민생 현안들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역. 과제 추진도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정운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