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사저널 유튜브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한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시사저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현실화하면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시사저널TV?유튜브 방송?《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미션 1호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며 "이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12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란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재판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까지는 예외 없이 재판을 통해 변론을 받아왔다"며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를 받는 민주공화국인데 이재명만큼은 예외여야 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울 것 같다"며 "공소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사법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공소취소는 탄핵 사유"라며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도 저지하려고 당사에서 농성하다 나중에 구속되신 분이 공소 취소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땐 자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황금고래 그는 또 "지금까지 계속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조작 기소냐고 물으면 말을 못한다"며 "사법부를 예속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삼권분립 전에 이권분립 시대로 가자는 얘기"라고 했다. "李 대통령, 어떤 세상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인식을 두고 "딱 박원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에 회의론을 내비친 데 대해 "어떤 세상에 사는지 모르겠다"며 "재건축·재개발하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건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동네에 가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한 3~4층 정도뿐"이라며 "그걸 다 부수고 그 일대에 고층 아파트를 올리겠다는 것이 재개발이다.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50평 이상의 초대형이 아닌 이상 국민 평형으로 하면 당연히 가구 수가 늘고 주거 환경도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택 평형이 커지면서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입주를 마친 사업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재건축은 가구 수가 44%, 재개발은 27% 증가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모바일 온라인 손오공 게임 . 이에 윤 전 대변인도 "땅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위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 방식대로 오래된 주택과 용적률이 낮은 곳의 제한을 좀 풀어서 같은 면적의 땅에 많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아주 간단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비 부담도 있고 원주민 반발이라는 사회 이슈까지 더해져서 정치적으로 이상한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문제까지 얘기를 하니까 방향성을 잃고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되는 모양"이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최근에 초대형 악재가 여러 가지 겹겹이 켜켜이 쌓이지 않았느냐"며 "부동산 세제 발표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들고 여기저기서 다 곡소리 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구상과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의 불법 증축 논란 등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도 언급됐다. 신 전 의원은 황 의원이 제시한 구상을 두고 "오사카에서 한 번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실시 연도를 봤더니 1948년도"라며 "그런 얘기를 지금 686 꼰대들이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전 춘추관장의 다세대주택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 "다주택자가 총리도 하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다주택자를 일률적으로 뭐라고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문제는 불법 증축과 월세다. 만약에 불법 증축 안 했으면 계속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작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