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부터 허위·부당청구, 환자 유인·알선, 비급여 진료 패키지,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까지 다양한 유형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기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으며,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과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 사례를 전화(129)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있다. 제보 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는 3건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이었다. 실제 접수된 제보에는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페이백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해당 병원은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제보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로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귀비 .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사례도 접수됐다.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를 입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 받도록 하고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다른 환자를 모집하면 소개한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 특식이나 스파 등 휴식·편의 서비스, 픽업·드롭 등 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뒤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 릴게임 행정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신고자의 비밀도 보호한다. 복지부는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 관련 제보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 활용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명과 해당 의료기관과의 관계, 위법·부당행위의 일시와 장소, 상담·통화 기록, 사진, 진료비 내역, 금전거래 관련 증거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행위가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