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부터 공급까진 빨라야 10년가량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염 속 도심 기온을 낮추고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기후위기 정책 방향성에도 배치되고 공급 효과 등 실익도 크지 않다는 얘기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후보지로 거론되는 그린벨트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단기 공급 효과는 없다고 봤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수용하는 데만 3년 걸리는데, 기반시설을 만든 후 분양·입주까진 최소 10년 소요된다”며 “아무리 강남권이라고 해도 어느 누가 10년을 무주택자로 기다리겠냐”고 말했다. 서울 경계지。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면 서울 집중도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서울과 경기도 경계선에 있는 그린벨트가 무력화되면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서울과 다름없어 도시 구조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바일야마토 유 교수도 “그린벨트 취지는 도시 ‘연담화’(광역화)를 막자는 것인데, 해제할 경우 도시 간 경계가 사라지고 거대한 하나의 도시가 돼 버린다”며 “도시가 분리돼야 각 도시 특성이 유지되고 행정, 문화, 재정 등도 제 기능을 다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시대에 도시에 녹지 공간을 더 많이 유지해야 하는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녹지 면적은 전 세계 대도시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은 편이다. 김 교수는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녹지로 되돌릴 수도 없고 기후 위기에도 큰 부담이 된다”며 “그린벨트 바깥쪽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해, 그 주변에 자족적인 신도시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기능을 다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