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2일 민간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고 서울은 0.13%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인천도 0.14%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양도세 중과는 이달 10일부터 부활했다. 그전에 세금을 피하려는 급매물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소진되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물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매매가 이뤄진 것은 분명하지만 예상했던 만큼 집값이 내리지는 않았다. 서울 강남의 경우 지난 넉달 동안 겨우 0.9%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제는 양도세율이 높아져 매물이 잠길 것이다 릴게임다운 .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집값이 오르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전세 매물도 줄었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매물이 줄고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은 당연히 오르게 된다. 일부 대기업의 거의 집 한채 값에 해당하는 고액 성과급 지급 등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이날 매입 임대주택 9만가구를 2년 동안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애로를 고려한 정책이다. 본격적인 추가 공급책을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쓸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것은 더 문제다.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개발할 마땅한 부지가 없다. 재건축도 건축비 상승으로 부담금이 올라 전반적으로 진행이 더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시장에 매물을 많이 풀게 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바랐던 만큼 나오지 않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 오히려 이제부터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될 수 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뭔가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이 절실한 시.이다. 공급 대책과 조세 정책을 조화롭게 조합한 정책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징벌적 세금 정책은 도리어 역효과를 부르고 조세 저항만 부추겼다.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재개발 기준과 규제를 대폭 풀어 도심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땅이 좁은 나라에서 없던 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집 지을 부지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조세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구사해야 한다. 정부 혼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과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보유세율 상향 조정을 포함해서다. 서울 강남의 집 한채가 50억원이 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집값이 지금 거품 상태라면 더욱 위험하다.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ground: 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