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사 건수를 늘리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가 최근 출범시킨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까지 수사영역이 확대된 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사를 만들어 광고에 등장시키는 등 기존과 다른 형태의 범죄 수법이 나타나면서 식약처 특사경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에 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은 셜록홈즈 발족 배경에 대해 "35년 만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확보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최근 AI 활용 신종 범죄의 지능화와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수사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최신 수사 트렌드와 디지털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의 자발적 수사 학습 모임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셜록홈즈'라는 이름 역시 단순한 흥미 차원의 작명은 아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치밀한 관찰과 논리적 추론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서 착안해 전문지식과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식의약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09년 설치돼 식품 관련 법률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 등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수사 권한도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담당 영역이 한층 넓어졌다. 현재 식약처에는 본부 28명, 지방청 15명 등 모두 43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돼 있다. 행정직과 약무직, 의료기술직, 식품직, 수의직, 전산직, 공무직 등 다양한 전문 직렬이 식의약 및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여기에 파견 검사인 기획관과 디지털포렌식 인력 등 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 셜록홈즈에 함께 참여한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달리 법률에서 정한 소관 분야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 릴게임 황금성릴게임 대신 식품·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용 마약류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수사에 접목하는 것이 강.이다. 문제는 최근 범죄가 이런 개별 전문지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데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 통화에서 최근 부당광고 적발 사례 등을 언급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의사가 아닌 사람을 만들어 광고하는 형태처럼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 위법행위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고 IP를 추적하거나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남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분석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향후 중。 대응 대상으로 AI 활용 허위·과대광고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식약처는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등이 적발한 범죄를 중심으로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 유형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AI를 이용한 범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통계나 현재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수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과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온·오프라인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갖추고 자체 포렌식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인력은 셜록홈즈뿐 아니라 검찰청 포렌식팀이 진행하는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사경과 포렌식 인력의 역할은 구분된다. 특사경은 법률상 수사권을 갖고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만 포렌식 인력은 압수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지원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두 기능을 떼어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 이후 디지털 기기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증거화할 것인지가 사건 규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셜록홈즈가 중앙조사단뿐 아니라 지방청 수사관과 포렌식 인력까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백경 릴게임 중앙조사단에서 먼저 경험한 디지털포렌식 사례나 새로운 수사기법을 지방청과 공유하고, 지방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수사관의 경험으로 끝나던 수사 노하우를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식약처가 말하는 '수사사례의 자산화'도 이 같은 개념이다. 특정 사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아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어떤 수사기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 다른 수사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셜록홈즈를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와 현장 사례를 체계적으로 자산화해 특사경의 실무역량과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미 식약처 특사경이 처리하는 사건 규모도 적지 않다. 2025년에는 총 350건을 수사해 이 가운데 340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분야별 수사 건수는 식품 분야가 220여건, 의약품 분야가 120여건이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1건 진행했다. 식품 분야에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관련 사건뿐 아니라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도록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수사의 범위를 단순한 위법행위 적발과 형사처벌에서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되찾는 단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 대상과 범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악의적인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에서도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가 공유됐다. 가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관련 수사 사례도 논의됐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위반 수법과 사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도 이뤄진다. 특사경은 각 부처 소관 개별 법령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담당 기관이 각각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알라딘릴게임추천 . 식약처는 가짜 건강식품 및 화장품 관련 사건에서 지식재산처와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을, 지식재산처는 상표법과 특허법 위반을 각각 담당했다. 결국 셜록홈즈가 겨냥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 건수 확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식약처 특사경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찰과 같이 형사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은 아니다. 식의약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돼 수사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형사절차와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셜록홈즈의 성과를 적발 건수나 송치 건수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주관으로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수사 지원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학습 공동체로 운영된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을 공유하는 연구활동과 워크숍,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법리와 수사 트렌드를 배우는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특히 "수사역량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나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최신 수사기법이나 법리 검토를 통해 도출한 결과가 현장에서 얼마나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돼 '수사 오류 제로화'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실질적인 성과지표"라고 강조했다. 수사를 많이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의미다. 앞으로 셜록홈즈의 실질적인 성과 역시 연구모임 자체를 얼마나 자주 개최했느냐보다는 여기에서 공유된 수사기법과 법리가 중앙과 지방의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의료용 마약류까지 수사영역이 넓어지면서 식약처 특사경의 역할은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개인의 노하우로 남겨놓지 않고 조직의 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적발'에서 '적법한 적발'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식약처의 구상이 실제 현장에서 수사 오류를 줄이고 식의약 범죄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는 체계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셜록홈즈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