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린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입주권 거래가 늘어 서울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가 요청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넘어가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모바일 레알 야마토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이 기존 강남 3구·용산구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보고서를 전달하며 같은 요구를 다시 내놨다. 보고서에는 서울 전역에서 제한된 조합원 지위 양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합원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퇴로를 막으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올라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조합원이 집을 팔고 싶어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매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이 빠져나가고 새 조합원이 들어올 수 있어야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예외도 있다. 모바일 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집을 팔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예외 규정 때문에 일부 조합원이 양도 요건을 갖출 때까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 경우 정비사업 주택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재개발은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규제를 풀어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주택 거래는 단기간에 늘어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시의 요청을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더라도,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기존 조합원의 퇴로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과제로 남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조합원까지 묶어두는 문제가 있다”며 “투기 방지와 조합원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예외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 조합원이 빠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