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특례가 필수의료 회복에 실효적인 수단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에는 형사처벌 부담뿐 아니라 낮은 수가, 인력 부족, 높은 업무강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형사 부담 완화가 실제 필수의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됐다. "형사처벌 부담만으로 필수의료 기피 설명 어려워"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의료인의 형사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라는 전제부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연구용역과 관련 통계를 보면 의료사고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불기소 또는 무죄로 종결되고 있다”며 “의료인의 형사절차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위험의 정도와 실제 형사사법 운영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바일 심해게임 . 필수의료 기피 역시 형사처벌 부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낮은 의료수가와 장시간 근무, 당직 부담,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높은 업무강도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접근이 실제로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효적인 수단인지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은 완화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에서 정책 목표와 입법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특례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도 쟁。으로 짚었다. 특례 적용 기준에 포함된 ‘중증’의 범위가 넓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중증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 요건으로 사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형사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특례의 예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적용 범위와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불제도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야마토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무자력 등으로 배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은 공소제한 특례를 도입해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이에 대응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불제도를 폐지했다”며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장치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 최소화” vs “필수의료 지속 위해 필요” 환자단체 측은 형사특례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중대한 과실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의 범위,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도,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을 하위법령 마련 과정의 주요 쟁.으로 꼽았다. 안 대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는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시행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대한 과실 또한 획일적으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과 의료행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단순히 ‘설명했다’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환자와 유족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이해하고 충분했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인터넷게임 .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인의 형사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토론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고위험 필수의료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 보호 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과장은 “중과실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 내년 법 시행 이후에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개최했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관。도 충분히 논의됐는지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며 “의료현장의 경험뿐 아니라 환자의 목소리, 법률적 검토와 정책적 고민이 모일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의 대상은 의료계가 아닌 개정된 의료분쟁조정제도”라며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호는 축소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