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최정민의 시사플랫폼] ■ 방송 시간 : 2026년 8월 10일(월) 17:05∼17:58 KBS광주 1R FM 90.5 MHz ■ 출연 : 김동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겸 딜리틱스홀딩스 자문위원 ■ 구성 : 김상은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최정민의 시사플랫폼〉'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N8Bgbc3fFU ■ 최정민 기자(이하 최정민) : 이번 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할 당시 주가 누르기 방지대책과 개인종합자산관계좌, 즉 ISA 개편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주 시사플랫폼에서 잠시 이 내용을 언급했지만 어떤 。이 문제가 있는 지 그래서 정부안을 왜 개편해야 하는 지와 관련해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김동현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 간단하게 요약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 시사플랫폼 유튜브 ▶ 김동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겸 딜리틱스홀딩스 자문위원 (이하 김동현) : 네. 쉽게 말하면, 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대책입니다. 현재는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그 시。을 기준으로 앞뒤 두 달씩, 총 4개월간의 평균주가로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승계를 앞두고 주가가 낮아지면 상속·증여세 부담도 같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장기간 주가가 유난히 낮게 유지됐거나, 승계를 앞두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던 기업을 별도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야마토게임공략방법 . 그리고 실제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단순히 현재의 낮은 주가를 쓰는 게 아니라 과거 주가나 현재 평가액의 130% 등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속이나 증여 시。에 주가가 낮다고 해서 그 낮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겠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정민 :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동현 : 이훈기 의원은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기업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안은 장기간 업종 내 저PBR 그러니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런 저PBR 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승계를 앞두고 주가에 불리한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과거의 더 높은 주가를 평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안은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이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본잠식처럼 실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예외로 두고, 상장·비상장 최대주주 주식에 일률적으로 붙이던 20퍼센트 할증평가는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요지는 “과거 주가를 다시 끌어오는 방식보다 기업의 실질가치에 과세 하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 최정민 : 그러니까 “업종 내 순위와 과거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라”는 이야기네요. 교수님은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김동현 : 두 안의 차이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정부안은 지금의 4개월 평균주가와 과거 여러 기간의 평균주가를 비교해 높은 값을 사용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되, 승계를 앞두고 지나치게 낮아진 가격만 보정하겠다는 접근입니다. 민주당 안은 주가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 순자산가치에 하한을 둡니다. 주가를 오래 낮게 유지하더라도 일정 수준 아래로는 평가액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회피 가능성이 줄어드는 장。이 있습니다. 다만 순자산가치가 언제나 기업의 진짜 가치는 아닙니다. 공장과 부동산이 많은 회사에는 의미가 있지만, 기술·브랜드·인재가 핵심인 회사에는 자산 장부가치가 실제 수익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재량이 많고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약。이 있고, 민주당 안은 규칙이 선명한 대신 순자산가치를 지나치게 신뢰할 수 있다는 약。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시장가격을 기본으로 두되, 구체적인 승계 행위와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명확한 법정 기준으로 보정하는 것입니다. ■ 최정민 : 재정학계에서는 “상장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가 믿지 못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기업뿐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나요? ▶ 김동현 : 시장가격은 실제 투자자들이 돈을 주고 거래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격을 만들기 시작하면 과세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야마토게임 연타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 시。에는 최대주주에게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가격을 무조건 믿는 것도, 시장가격을 무시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중요한 .은 세법상 평가액이 바뀐다고 일반 주주의 주식가격이나 세금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입니다. 최대주주가 늘어난 세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늘리고, 기업이 승계를 의식해 투자나 자사주 거래를 바꾸면 일반 주주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PBR이면 주가 누르기”라고 단정하기보다, PBR은 조사 대상을 고르는 신호로만 사용하고 실제 과세 단계에서는 승계 시。과 가까운 구체적 행위, 최대주주의 세금상 이익, 업황 악화 여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최정민 :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생산적 금융 ISA도 발표가 됐잖아요. ▶ 김동현 : 기존 ISA와 별도로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드는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BDC 즉 기업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총 2억 원이고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지금도 대다수 소액주주에게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절세효과는 주로 배당소득 비과세와 청년 소득공제에서 나옵니다. ■ 최정민 : ISA 그러니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흔히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기존 ISA에서는 정말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었습니까? ▶ 김동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무료 ISA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계좌가 아니라, 허용된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 중개형 ISA를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국내 펀드와 ETF·ETN 같은 상품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지만,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해외주식을 직접 사거나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QQQ·VOO와 같은 ETF를 직접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중개형·신탁형·일임형에 따라 직접 고를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다르고, 금융회사별 취급 종목과 고위험 상품의 거래요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만능’이라는 표현은 상품 선택지가 넓다는 뜻이지, 모든 자산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최정민 : 언급해주신 나스닥에 상장된 QQQ·VOO는 나스닥100과 S&P500을 추종하는 대표 미국 ETF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 ISA에서 여기에 투자했다는 분들도 많을텐데 그분들은 무엇을 산 겁니까? ▶ 김동현 :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산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ETF를 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운용사가 만든 S&P500 추종 ETF는 속에는 미국 주식이 들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국내에서 설정되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런 국내 상장 해외자산형 ETF는 기존 일반 ISA에서 대체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면 무조건 전부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ISA 투자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집합투자증권이어야 하고, 금융회사별 취급 여부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사전교육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는 안 되고, 국내에서 만든 미국지수 추종 ETF는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최정민 : 그렇다면 생산적 금융 ISA를 국내 투자로만 한정한 것은 사실상 ‘국장만 하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다시 검토해보라고 한 거잖아요 최신바다게임 ▶ 김동현 :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는 맞습니다. 다만 해외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해외주식 계좌에서는 계속 해외주식을 직접 살 수 있고, 기존 일반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자산형 ETF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생산적 금융 ISA는 이런 해외 연계 상품을 빼고 국내 주식과 국내 성장기업에 투자할 때 더 강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계좌입니다. 정책의 목적만 보면 일관성은 있습니다. 가계자금을 국내 기업으로 돌리려고 만든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큰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국제 분산투자의 선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국내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느냐”보다 “세금 혜택을 조건으로 투자 방향을 얼마나 좁혀도 되느냐”입니다. ■ 최정민 : 정부는 새로운 혜택을 늘렸다고 하는데, 기존 ISA 가입자들이 오히려 불만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동현 : 새 계좌에는 혜택을 늘리면서 기존 일반 ISA의 장。은 줄이는 내용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일반 ISA는 최초 계약기간 3년, 총 계약기간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계약기간 제한은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또 지금은 올해 다 넣지 못한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지만, 개편안은 이월을 없애고 기존 가입분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 원 한도 가운데 500만 원만 넣었다면 현재는 남은 1천500만 원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그 한도는 사라지고 다음 해에도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새 통장을 만들어 혜택을 준다면서 기존에 잘 쓰던 통장의 장기투자 기능은 왜 줄이느냐”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 최정민 : 어려운 경제 용어 쉽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 김동현 : 네 고맙습니다. 을텐데 그분들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