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지난 4일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국민참여센터에는 하루 1000건 안팎의 ‘입법 의견’이 쌓이고 있다. 입법예고 종료(20일) 시。엔 세금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접수 건수가 예상된다. 세금을 갑자기 몇 배로 올리고 주거 이전 자유까지 옥죄는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법 의견이 압도적이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이고 ‘실거주 1주택자’와 ‘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에게까지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건 과세당국의 월권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종부세 관련 기본공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속도 조절 등 구체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감축 또한 시장과의 약속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국민의 다양한 주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 편의주의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실거주’ 인정 요건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아이 때문에 친정 근처로 잠깐 이사 왔는데 투기꾼 취급하느냐”는 호소는 합리적이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실거주 기간에 부분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반박하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고 한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역대급 조세저항은 세제 개편 방향부터 잘못됐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거주 1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도 대부분 투기와 거리가 먼 성실한 생활인이다 올쌈바 . 집값이 올랐다고, 보유한 집에서 살지 않았다고 투기꾼으로 몰아선 안 된다. 반복되는 탁상행정도 문제다. 서울에서 은퇴한 후 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건강을 관리 중인데 세금 내기 싫으면 지방으로 이사 가라고 종용하는 게 맞냐는 항변이다. 징벌적 과세로 당면한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급매물에 일부 호가가 떨어진다지만 퇴거와 임대료 인상에 직면한 세입자의 공포가 훨씬 크다.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은퇴자도 마찬가지다. 심상찮은 조세저항에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정부와 조율해 보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필요하다면 원. 재검토도 해야 한다. 많았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