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그 주요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 5개(투명성, 안전성, 사업자 책무, 영향평가, 고영향 인공지능)를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들은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에 비해 한층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 가이드라인 역시도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의 규정들과 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일까. 규범에는 경성법(hard law)과 연성법(soft law)이 있다. 전자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규범이다. 법령들은 모두 경성법에 속한다. 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하여지는 규범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규제의 영역에서 연성법, 특히 유권해석기관이 발표한 각종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경성법 위반에 못지 않은 불이익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10원 야마토게임 .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연성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연성법의 준수 여부가 경성법에서의 불확정개념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EU AI법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위험관리체계, 데이터 거버넌스의 수립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의무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가이드라인(대표적으로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AI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등)들을 참고하게 된다.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는 어린 분야이다. 주요국이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또 각론적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주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석례가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다 손오공게임다운로드 . 때문에 연성법은 판례이론을 대신하여 규제(경성법) 준수의 설명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연성법 중 일부는 법적 확신을 획득해 경성법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연성법은 지난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성법에 비해 실무를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연성법인 상태로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증받은 규범들을 대상으로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안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EU AI법의 조항들 또한 대부분이 연성법으로 존재하던 개념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주요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구체적인 것들은 각국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규범력을 획득해나가고 있다. 연성법은 앞선 글에서 살펴본 라이선스나 AUP와는 조금 다른 국면에서 작용하지만, 입법의 미비한 부분을 메워나가며 인공지능 규제를 보다 완결하게 한다는 。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 윤상원 AI본부장(지오영그룹) f="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