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 계획이 법원의 판단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연합뉴스는 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7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대 1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은 14일간 유예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백악관을 대규모로 개조하거나 증축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지 여부였다. 패트리샤 밀럿 판사와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는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과 대통령 관저의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라며 "대규모 연회장을 건설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며, 행정부가 스스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두 판사는 각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알라딘오락실 .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라오 판사는 NTHP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역시 지난 4월 연회장 건설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공사가 역대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진행했던 소규모 개보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백악관 개조 작업을 잇달아 추진했다. 그중 핵심 사업이 기존 동관을 철거하고 대형 연회장을 포함한 별관을 새로 짓는 프로젝트다. 약 4억 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공 목표는 2028년 여름이다. 릴게임골드몽 계획된 건물 규모는 약 8270㎡로, 약 5110㎡ 규모인 백악관 본관보다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정상과 귀빈을 수용할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하에는 군사·보안 관련 시설을, 옥상에는 드론 발사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을 민간 기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에도 직접 관심을 보이는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지난 1월에는 휴가 중 이탈리아산 대리석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아 연회장에 사용할 석재를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바마와 바이든이 임명한 2명의 판사가 워싱턴DC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절실히 필요한 군사센터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내려진 불법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연방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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