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에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4 법무부·경찰, 형소법 후속 조치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 경기 시흥서도 투표자 수 3천600여명 '대규모 오입력'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 1시간 만에 3천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2천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2천482명으로 4.42% 급증했다. 1시간 만에 투표자 수가 1만9천568명 늘어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4 ■ 세제개편에 술렁이는 강남…'비거주→실거주' 등 고민 본격화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을 팔지, 직접 들어가서 살지를 두고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 . 당장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실거주 전환과 매도 여부를 저울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세를 놓고 고가 주택을 보유해온 강남권 집주인들로부터 매도와 실거주 전환을 둘러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3 ■ 2분기 깜짝 성장·근원물가 고공행진…기준금리 연속 인상될까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고물가도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이 이달 수정 경제 전망에서 연간 성장률 눈높이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전월(2.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51002 ■ "돼지고깃값 20% 올렸다"…1.2조원 담합 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6년간 수백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황금성3게임다운로드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그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51004 ■ 한국인 식생활평가 58.6.…20대 최저·70세 이상 최고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건강 수준이 100。 만。에 5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잡곡, 과일, 우유 및 유제품 섭취가 부족했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식생활이 가장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2022∼2024)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주요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530 ■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길을 。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사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보행자 길을 .용하는 공사장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알라딘체험머니 하지만 보행자 길을 。용하지 않는 공사장에서도 공사 자재나 설비의 낙하, 붕괴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530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거른다…염좌·타박 장기치료 심사받아야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3 ■ 카카오 본사는 합의했지만…계열사 노사갈등은 현재진행형 카카오 본사 노사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마무리하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주요 계열사의 노사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카카오뱅크와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는 성과급과 임금, 고용안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넉 달째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17 ■ 日방위백서, 22년째 '독도는 일본땅'…3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73 .php?bo_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