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간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첨단전력 확충을 추진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 구상을 내놨다. 대북 대화와 교류를 복원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도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 평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앞서 5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2026년도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을 종합하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평화공존과 자주국방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통해 남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정하고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과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한다. 과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억제 가운데 한쪽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면, 이번 구상은 대화와 안보 역량 강화를 병행한다는 .이 특징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확대를 추진하되, 이를 지탱할 군사적 자율성과 첨단 국방력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이 상대를 부르는 언어부터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주적’ 등 대결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대체하고,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즉각적인 통일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우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제도와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되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당장의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디시 .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를 시작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접경지역부터 우발적 충돌을 막는 ‘평화의 안전핀’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북핵 문제에서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활동을 우선 중단시키는 단계적 전략을 마련한다.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지원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의 동력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정상 차원의 중재 역할을 범정부 차원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로 확대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협력과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연계 사업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유엔 대북제재 면제 절차와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연평균 2∼3% 수준에 머문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복원사업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관광 거.으로 개발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DMZ 평화의 길’ 명소를 조성하고 현재 월 2회 운행 중인 ‘DMZ 평화이음 열차’를 최대 월 8회까지 확대한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맡았다면,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할 독자적 방위역량 확보에 집중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한다 모바일 바다게임 . 전작권 회복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군이 전시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갖추는 작업이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지휘권 전환이 아니라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연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국과 핵연료 확보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연료 관리체계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도 고도화한다. KF-21 전력화와 고위력 미사일 확충을 추진하고,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무기체계 개발도 가속화한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심으로 군 구조도 개편한다. 정부는 2040년까지 우리 군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기술집약형 군’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현역병 규모는 단계적으로 줄이고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상비예비군, 민간자원의 활용은 늘린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의 전력도 강화해 병력 중심의 군 구조를 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한다.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고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해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을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와 우수 교수진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야마토2다운로드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연 40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중견간부의 연봉도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종사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접경지역 규제도 완화한다. 2027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업무계획은 남북관계 개선과 국방력 강화를 상반된 정책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를 확대하되, 강한 방위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 교류사업 재개는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북핵 ‘우선 중단’ 전략 역시 미국과 북한의 협상 의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작권 회복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한미 양국의 정치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도 미국과의 핵연료 협상, 국제 비확산 규범,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평화공존과 자주국방 전략의 성패는 선언보다 실행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충돌을 줄이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평화공존 구상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고, 전작권 회복과 군 구조 개편이 실질적인 국방역량 강화로 이어질지가 향후 정책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