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로 1개월 간 수면방해를 겪다 빗자루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해당 견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 달 이상 수면방해를 겪었던 . 등이 참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동물학대·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지난달 1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오전시간 대에 발생했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을 집 정원에서 키웠다. 이웃집 주민 A씨는 피해자가 정원에서 기르던 개(4년생 수컷, 진도 믹스견)가 심하게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정원에 들어가 플라스틱 소재 빗자루를 개에게 여러 차례 휘두르고 개집을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알라딘예시 . 가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다. A씨에 앞서 또 다른 이웃주민 B씨도 A씨보다 20분 전 피해견의 입과 목에 테이프를 감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에 돌아와 반려견을 찾은 피해 견주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모습에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학대 장면을 발견했다. 반려견주는 A씨와 B씨를 고소하는 동시에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한 동물권보호단체에서 주도한 강력 처벌 탄원에 2만6000명이 참여했다. 이후 검찰은 A씨와 B씨를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별도의 공판이 열리지 않고 법원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결론을 낸다. 릴게임 야마토 법원이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나 검찰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B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A씨의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동물학대 및 주거침입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웃집 반려견이 심하게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해위를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웃들이 피해견의 짖는 소리로 고통을 받아왔으나, 피해자가 피해견에 대해 별 조치를 하지 않은 。 ▷피고인은 야간 근무자로서 한 달 이상 수면방해를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 ▷피해자의 제보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인이 상당한 비난과 고통을 겪은 。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ily: 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