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 Why] 흔들리는 전월세 시장? (김준일) “다주택자 안 팔아 답 없어” (김기흥) “전월세 시장 더 축소” (신인규) “소득 자산 격차 너무 커” <세제개편안> 김준일) 오세훈 공급 공약 못 지켜서 공급론을 두고 치열한 프레임 전쟁 펼쳐질 것 김기흥)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 신인규) 공정조세 관。에서 세제개편 필요해 <전월세시장 전망> 김준일) 다주택자들 압박해도 집 팔 가능성 높지 않아 전월세 시장도 답이 없어 김기흥) 전월세 시장 충격 커 공급 줄어들며 전월세 가격 폭등은 물론 집값도 오를 것 신인규)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너무 커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발언> 김준일) 개정안의 모순들이 드러나고 있어 전당대회 이후 해결하려고 밑밥 던진 것 김기흥) 개정안에 문제가 많아 결국 개정할 수밖에 없어,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 책임을 비껴가려는 것 신인규) 합수본 검사 투입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이 우려를 행안·법무부 장관에게 드러낸 것 ==================================================================== ▷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신인규/김기흥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이번 주에 세제개편안 얘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민심 흐름을 놓고 진단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출연하셨던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공급을 그동안 충분히 안 해서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세제개편안은 아직 안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제는 공급을 제대로 그동안 안 했던 현 시정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심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민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준일 : 아니, 해당자들이 많은 서울은 영향을 받겠죠. 그거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제 민주당의 간담회 제목이 이거였어요. [부동산 세제 정책의 변화의 이해와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본인들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서울시당에서 간담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특히 한강벨트 이쪽에서 공시지가 14억 원 이상, 실거래가 한 20억 원 이상의 주택 아파트가 대부분이겠죠. 이거 가지신 분들이야 예민하기야 하겠죠. 그리고 이게 약간 나도 좀 종부세나 이런 걸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공포가 좀 확산되는 거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줘요. 예전에도 보면 종부세는 평생 내본 적도 없고 낼 일도 없는 사람들이 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욕했잖아요. 약간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좀 경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공급론을 가지고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한 절반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년 전에 본인이 공약했던 걸 거의 못 지켰어요. 주택 공급 매년 8만 호씩 하겠다라는 거 거의 절반 가까이밖에 못 했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건 전임 시장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탓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옛날 정부, 옛날 시장 다 따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했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중후장대한 아파트만 짓지 말고 좀 소규모로 이를테면 다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거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 그거 지금 준공, 다 공사가 마무리된 게 0건이에요. 1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원래 쉽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계속 남 탓만 하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남 탓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 ▶ 신인규 : 저는 부동산 문제는 항상 전 정권 탓하고 서로 여야 진영을 나눠서 상대방 탓해 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국민들만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총대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세 제도도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건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공정 조세 관。에서는 조금 세제가 개편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대출과 세제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거 좀 부담되는데?라는 그 인식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이고. ▷ 소현정 : 부담된다? ▶ 신인규 : 그렇죠. 우선순위 면에서도 공급 정책에 대해서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급에 두고 있느냐 그건 저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지을 땅이 없다. 그래도 찾으면 땅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있는 데라도 지금 짓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줬을 때는 지금 당장 주택을 내가 취득해야겠다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 좀 사그라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묻지 마식 공급, 정말 공급 폭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좀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정책의 강조보다는 대출 규제나 세제 쪽이 더 우위에 가다 보니까 정부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건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급과 관련된 토론도 하고 한다는 그 취지는 아마 지금 제가 우려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쓴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 소현정 :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오세훈 시장도 토론을 했는데 여기도 또 제목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였는데 여기서는 주로 3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거든요. ▶ 김기흥 : 우선적으로 조세 본연의 목적이 맞느냐. 그러니까 세제 정상화라고 한다면 이게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방향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그건 세제 정상화의 목적은 아니에요. 즉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는 것을 본인들이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특정 행동을 강제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데 세금 때문에 팔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외곽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1가구 1주택자인데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세입자가 또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세제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세제 정상화는 그야말로 어떤 거에 대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지 소위 말해서 가격 컨트롤이나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 초고가 아파트 이 사람들이 만약에 팔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대출도 못 일으키고 전세도 못 끼잖아요. 그럼 현금 부자만 사는 겁니다. 야마토게임다운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보면 타깃팅하는데 똘똘한 한 채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팔아서 똘똘한 한 채를 만들었는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리빙하고 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리빙이 집 주인만 사는 게 리빙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주인이 안 산다고 해서 세입자가 산다고 해서 이거를 구별해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작년에 집값이 왜 뛰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거래 물량이 되게 적은데 사람들은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월세 값이 오른 겁니다. 내가 전월세 가격이 안정적이면 집 살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집이라는 건 공급 얘기는 안 하고 징벌적 세금으로 수요를 꺾었지만 사람들은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월세마저도 흔들리니까 더 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팔거나 내가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오늘 통계치를 보니까 비거주 1주택자 관련해서 이게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우선. ▷ 소현정 : 없죠. ▶ 김기흥 : 그런데 이게 추정치를 보면 서울이 83만, 경기도가 102만입니다. 최대치가 180만 명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팔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집주인 전화를 받기가 되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계약 갱신 청구는 전제가 뭐냐 하면 집주인이 들어오거나 팔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집 가진 사람 비거주 1주택자를 타깃팅했지만 종국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세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전월세 시장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시즌 1이다.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 소현정 : 전월세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월세에 결국은 사는 분들이 이번 조치가 실행이 되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그런데 김기흥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좀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전월세 시장 얘기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건 궤변이죠. ▷ 소현정 : 그건 궤변이다? ▶ 김준일 : 네,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부동산 긴급 조치한 거, 부동산 서킷브레이크한 거예요. ▷ 소현정 : 근데 이런 반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소현정 : 말씀하시죠. ▶ 김준일 : 예를 들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물가가 얼마나. 이거는 국민일보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은 법무법인 세종의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쓴 칼럼을 인용하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정인면옥 물냉면이 5년 동안 36%가 올랐고요. 그리고 브라보콘이 38.8%가 올랐고요. 서울의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6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물가가 지금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비가 엄청 뛰었어요. 지금 게다가 대한민국이 최근에 비교하면 역대급 호황이에요. 이게 양극화의 문제지 돈이 엄청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게 정책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걸 잡아둔 거예요. 지금 거래를,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집값 계속 폭등하겠죠, 다 대출 레버리지 당겨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으니까 일단 잡아두자. 그런데 저는 비판적인 부분은 그럼 언제까지 잡아둘 건데? 그러니까 이건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 전월세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 소현정 : 답이 없다? ▶ 김준일 : 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 소현정 : 가장 큰 건 역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국 기본적인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전월세를 가려고 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초고가라고 이번에 붙여진 시가 40억 이상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지어서 그게 일부 0.4%만의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도미노적인 파급 이것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 김준일 : 진행자님의 의견도 일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진행자님하고 토론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이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100건의 물량이 있고 100명이 찾는 것과 50건의 물량이 있고 50명이 찾는 건 확실히 숫자가 줄어들면 더 경쟁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많이 집을 팔았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연쇄적인 그거라서 지금 약간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 신인규 : 그런데 제가 이 전월세 대책 관련해서도 한 말씀 조금만 보강 더 드리면 저도 월세 살거든요. 근데 제가 전월세 시장에서는 수요자인데 저 같은 사람들의 수요를 낮추려면 제가 집을 살 수 있게 되면 돼요. 저도 월세 내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월세보다는 내 집 마련해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월세 대책 어렵죠. 결국에는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 해결이 좀 되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고 아까 조세 정책 관련해서 김기흥 대변인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가 정책 중에 하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먹고사는 사람인데 돈 모아도 집 못 삽니다, 지금.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빚 얻어서 집을 사 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몇억 되고 그렇게 해서 자산에 대한 이익은 굉장히 커지는데 세금도 많이 안 내고. 근데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매일 세금도 내고 성실하게 납세하고 하면 어떻게 집도 살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돼요. 바다이야기게임장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손을 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물론 조세가 올라가면 전가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서 일부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아까 제가 공급 얘기했는데 공급도 서울에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왜 대법원이 서초역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 수도를 만들어서 충북 지역에다가 헌재나 대법원을 내려보내서 새로운 사법 수도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국가 정책을 전 국토를 넓게 쓰는 그런 정책들을 좀 빠르게 지방 주도 성장과 결합시켜서 해야 국민들이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지고 수요가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각도의 정책을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마련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 김기흥 :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집이 한 두세 채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 집 안 팔고 계양을 나왔을 때 계양에서 전세 사셨어요. 다 필요에 따라 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면 내가 집 사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안정적이면. 근데 보수 정부 때는 다 안정적이었어요.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자기 집이 확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월세 시장이 폭등했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 그거에 관련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굳이 안 사도 나중에 전월세 때문에 미리 사야 된다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재건축, 재개발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대한민국의 민간에 있어서 민간의 90%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나옵니다. 용적률을 더 올리면 더 많은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용적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다 더 수혜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공공 물량은 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을 짓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지를 하는데 그 부지는 뭐냐. 문재인 정부 때 다 했는데 안 됐던 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하면 심지어 지난해 9.7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올 1월에 6만 가구 있고 이번에 5만 가구 플러스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문제는. 결국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집값을 세금으로 안 잡겠다. 민주 정부 들어서는 왜 집값이 이렇게 되느냐.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더 센 방식으로 한다. 그럼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로 보면 세금 정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세금 정책 이거 핵폭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핵폭탄을 먼저 터뜨린 다음에 그다음에 전월세 시장 얘기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올초보다 전세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9% 그다음에 월세는 17% 감소를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 전세 그다음에 41% 월세가 급감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고 다주택자들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타깃팅을 분명히 해야 된다. 속된 표현으로 초고가 때려잡겠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느냐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둘 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20~30대 사람들은 내가 대출 일으켜서 전세 껴서 집 사겠다. 왜 이거 못 막냐.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설정해서 물딱지 될 거 29억 딱 차 가지고 자기 팔았잖아요. 자기 팔자마자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내 인생에 왜 당신이 태클을 거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 있었죠. 지금은 1주택자마저도 거주냐 안 거주냐. 아니, 사람들이 집을 사서 거주하지 않는다. 이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 불이익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인생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신들은 볼 때 투기적 요소가 있어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 갑자기 2년 내에 팔아라? 2년 동안에 세입자는 쫓겨내고 나는 어디 살다 다시 들어옵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이지만 왜 당신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계획대로 계획 있게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부정당하고 투기 세력으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 신인규 : 근데 본질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전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김기흥 대변인 말씀대로 하면 계속 대출 더 해주고 집값 계속 올려야겠네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지금도 이 미친 집값에서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는데 언제 집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규제가 필요할 때는 규제도 적절한 만큼 필요한 만큼 해야 된다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고 아까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를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정권 때도 여전히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의 세월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봐야 되고 그때는 왜 부동산 문제가 전면에 안 나왔냐? 의대 정원 가지고 사고 치고 김건희 가지고 사고 치고 딴 거 가지고 다 사고 치니까 부동산 문제가 한 5위에서 6위 됐을걸요? 또 외교 나가면 나가서 또 사고 치고. 부동산 문제가 지면에 올라올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그러면 더 미친 집값을 더 더 미치게 만들자라고 말하는 거 외에 그럼 정말 집 없고 집을 구하고 싶은 그분들에게 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라? 저는 그 대전제를 놓치고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 김기흥 : 저도 그럼 이 말씀드리자면 그냥 통계치로 얘기할게요.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재명 정부 때 가장 높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가격이 빠졌습니다. 높지가 않고 가격이 빠졌습니다, 매매가가. 이건 팩트고요. ▶ 신인규 :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느낀 고통은 어디로 가나요?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 어떻다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제가 김기흥 대변인께 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정했던 거 재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는 뭐 했나요? 그 지정해 놓은 거 건축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고 왜 집값이 빠졌느냐. 0%,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률 하니까 경제가 다 나락으로 가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야마토카지노 제가 이거를 다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지금 여론조사 보면 30대, 20대 국정 수행 지지율이 거의 곤두박질쳤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로남불, 니들은 다 대출받아서 해놓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대출을 해 준다든지 그게 지난번에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좀 나왔거든요. ▷ 소현정 : 나왔죠. ▶ 김준일 : 그런 정책적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거고 결국은 이번에는 세제개편안인 거고 공급 얘기와 대출 규제도 아마 송영길 후보가 지난번에 KBS에서 토론회 할 때 대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면 같이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어요. 지금 형사소송법이 여러 말들 있고 지금 여러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하고 행안부, 경찰까지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검경 합수본은 어떻게 돼요? 특검에 파견한 검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들의 의견이 좀 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개정된 형소법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거냐.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냐 이런 발언을 한.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저는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전당대회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는 밑밥을 좀 깐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어요. ▷ 소현정 : 왜 그렇게 보신 거예요? ▶ 김준일 :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마뜩잖아하는 건 지난번에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면서도 길게 얘기했잖아요. 경찰한테 모든 권한이 가고 그래서 필요하면 제때제때 또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보고 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안 읽었다라는 거지 청와대 해명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모순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번 논쟁거리를 던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 합수본이 9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9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당장 이거 10월부터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공수처 검사가 와서 의견은 낼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삐친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수사 못 하게 해놓고 뭔 소리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학자들도 좀 이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안 된다 쪽이 좀 더 많아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얘기를 보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부활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밑밥을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소현정 : 밑밥을 던졌다. ▶ 신인규 : 이게 그때 내란죄 처리할 때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공수처가 내란에 관한 수사 관할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도 물론 법원에서 정리는 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주장도 세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합수본을 가지고 앞으로도 검사가 수사 절차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현행 개정법을 가지고 또 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야 되는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려하면서 양 장관에게 질의를 한 건데 의견이 다르죠. 저는 행안부 장관 의견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결국에 형사 절차라는 건 국민의 어떤 침익적 행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옥에도 보내는 이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명확하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이야기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고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 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일몰 규정이라고 해서 한 3년 정도 폐지하는 걸로 해서 상황을 좀 보면서 정리하면 안 됐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지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냥 전면 폐지하자. 그리고 대책 좀 부실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마련했고 그냥 가면서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자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 신천지 합수본 있잖아요. 거기 지금 파견돼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나와야 되고요. 선관위 특검에는 새로운 검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또 근거가 없으니까 부칙이든 어디든 넣어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검사들이 가서 수사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의욕 있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검사인데 같은 시.인데 합수본에 있는 검사는 나와야 되고 또 특검에 들어가는 선관위 특검에는 또 검사들이 필요하니까 데리고 들어가면서 법에다가 또 써놔야 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 체계를 완전히 누더기 엉망으로 지금 만들면서 개혁이라고 포장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다시 이거는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소현정 : 전당대회 후에 그러면 좀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기흥 : 맞습니다. 3단계를 봐야 되는데요. ▷ 소현정 : 3단계요? ▶ 김기흥 : 3단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 전당대회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1단계를 마무리한 거예요. 2단계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어봤겠습니까? 읽어보지 않아도 알죠. 그 예외적 허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못 하냐? 이거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한 거예요. 내가 다 인식하고 이거를 통과시켰다, 사필귀정으로. 그럼 사람들 욕하죠. 야 이렇게 문제 있는데 사필귀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신 약간의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되면 이거 책임성은 결여되지만 일종의 바보 전략을 통해서 여기서 비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문제가 재개정 안 하면 계속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밥, 밑자락을 까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본질적으로 잘 보십시오. 합수본이나 특검이 있잖아요. 그럼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 한다면 왜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게끔 하죠? 왜냐. 검사들이 수사를 잘하니까. 그게 전제에 있는 겁니다. 아니, 검사들 관련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하고 합수본에 간 검사는 하죠? 수사하면 안 된다면서요. 숟가락을 갈아서 칼로 만들 수 있다면서요.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집단적으로 검사를 악마화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정할 수 있죠, 민주당이랑. 그러면 이거 잘한 겁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거에 관련해서 문제 있는 법이 통과되고 전당대회 이후에는 국민을 위해서 바꾸면 국민을 위한 겁니까? 릴짱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에는 국민보다 강성 지지자들 전당대회가 더 큰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수사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요. 화이트컬러 범죄 검찰이 잘하고요. 일반 무슨 살인 사건, 폭행 사건 경찰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의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영역의 문제이고 아니, 수기 분리 원칙도 그렇게 무슨 성경의 진리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기능적 분배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공수처 거기 지금 수기 분리 원칙 안 지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경찰도 수사 종결권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불기소권이라는 기소권의 일부를 지금 갖고 가서 수기 분리 안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성을 놓고 토론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검찰 악마화할 때는 수기 분리 절대 신봉 원칙 그러다가 다른 데서는 필요하면 아니, 법 조항 하나 넣어서 또 검사가 수사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소현정 : 1부 마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지금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잠깐 설명을 하고 질문을 드리자면 ‘2019년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시절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과 협의가 끝났다. 특수 수사만 인정해 주면 수사 지휘 포기한다고 하던데.“라는 말을 들었다. 검찰총장도 패싱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을 지칭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한동훈 의원은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이게 정면 반박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2019년도 이때 이 얘기를 왜 김웅 전 의원이 꺼냈을까. 어떤 생각을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하실까요? ▶ 신인규 : 제가 당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2019년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1차로 했던 그때인데 그때도 비판이 됐던 게 경찰대 카르텔 기득권들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오고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사단이죠. 여기서는 특수 수사를 그대로 남겨놓는 이 카르텔로 담합을 했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원래는 반대를 했었어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경찰과 검찰 수뇌부들이 나눠 먹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웅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 문제.을 신랄하게 지적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또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속에서 지금에 와서도 이게 지금 누구를 지칭한 거냐. 마치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그때 검찰개혁 잘못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고 정치적인 배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좀 기지개를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여는 차원에서도 아마 이 문제 제기를 지금에 와서 좀 꺼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소현정 : 김기흥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흥 : 뭐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김어준 씨 관련해서 프로그램 출근할 때 뭐 맨날 들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뭔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좀 거칠게 해보라면 못 봐주겠다. 또 다른 표현이 있지만 이건 방송에서 못 쓰겠고. ▷ 소현정 : 네, 그건 자제해 주시죠. ▶ 김기흥 :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 관련해서 저번에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동훈 의원이 거짓 선동이고 사실 왜곡이라고 했고 익명으로는 당권파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하고 한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 어떤 의원은 숙주 정치에 발을 잘못 들여놨다. 이번에도 또 잘못 쓰임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당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게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지금 여러 사람과 봤을 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김웅 전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소현정 :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와 관련한 자리도 만들고 한동훈 의원이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앞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읽혀지기도 하는데 또 유승민 전 의원과 연결 지어서 보는 측면도 있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 김준일 : 아니,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 하겠다는 게 소위 말하는 보수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 친윤들도 만나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도 포함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좀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는 건데 한동훈 의원을 이렇게 저격을 하면 유승민 의원의 의중을 담은 거라고 유추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보수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김웅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 거래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은 내주고 특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특수 수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진실 게임, 진실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은. 그래서 더 파장이 막 모르겠어요. 김웅 의원이 진짜 막 근거를, 녹취록을 내놓는다든지 당시 막 문건을 내놓는다지 증언자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그냥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 소현정 :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보도가 나와서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부위원장과 황경선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느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게다가 또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또 새로운 실언으로 징계 절차 개시되나 하는 또 그거하고.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왜 이렇게 한복판에. ▶ 김기흥 : 워낙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징계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징계 제3자가 봤을 때 확실하게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그런 딱 떨어지는 상황으로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그래도 최소화됐습니다. ▷ 소현정 : 최소화된 거다? ▶ 김기흥 : 최소화된 겁니다. 릴게임가입머니 그리고 당연히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어떤 분노나 당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대로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다음에 징계가 2단계 국면으로 넘어가서 확장이 됐을 때 거기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걸 바라보는 시선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 이 이견, 저는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걸 가지고 징계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징계받는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수선한 가운데서 징계의 형식적인 논리가 절차를 통해서 되면 저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준일 : 근데 징계가 윤리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이유가 저도 서범수 의원, 진종오 의원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는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거고 하나는 이게 처음에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오전에 당내 징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후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더니 이거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날 어제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의도가 있다, 이들이. 그분들이 잘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융단 폭격을 장예찬, 박민영 이런 소위 말해서 젊은 스피커들이 나오는 거예요. 박민영 대변인은 대안과미래가 아니라 멱살과 돌려차기로 바꿔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박민영 본인이 김예지 의원 약간 조롱하고 당 평균 연령 91세 고문들 메타인지 가져라 이렇게 하고 장예찬도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들은 이거 징계 절차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윤영근*08:10 의원 예를 들면 정몽규 회장한테 청탁받아서 봐주지 못해서 죄송,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다 빨리 징계하고 끝내라, 좀 그냥 아예. ▶ 신인규 : 전원 징계해야 하는데. ▶ 김준일 : 그냥 다 올려서 다 징계하고 빨리 다음 국면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년째 징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 신인규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양치기 소년 된 거죠. 그동안에는 늑대도 안 나타났는데 항상 거짓말로 외치면서 징계 정치에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거든요. 정말 징계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징계로 보여지는 것조차도 이거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도 장동혁 대표 측근들은 지금 회심의 미소를 감출 수가 없어요. 건수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안과미래 언젠가 늘 손 봐야 되는데 권영진 의원은 가서 멱살을 잡지를 않나 또 서범수 의원은 돌려차기로 피해자를 약간 모욕하니까 이거 당연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 장동혁계에서는 건수 잡아서 굉장히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 공간을 열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계와 장동혁계의 싸움이 이제는 본격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징계라는 수단을 가지고 서로 당권을 놓고서 지금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상당히 더 어둡다 그렇게 봅니다. ▶ 김기흥 :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징계의 칼을 지금 본격적으로 뽑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범수, 진종오 의원 징계는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조경태 의원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경태 의원 관련해서가 다른 분들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은 계속 끊임없이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표를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경선에서 졌는데 민주당 의원하고 진보당 의원한테 아니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박덕흠 의원은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상도의상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왜 여기에서 계속 정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 계시냐고요. 이 문제는 다른 거하고 실수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 당원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건 결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 이게 하나의 트랙이 있고 지금 최근에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나왔지만 앞부분부터 해결을 하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 소현정 :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민주당 전당대회 2차 TV 토론 보셨죠? 갈수록 수위가. 뭐 이제는 수위란 말도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기서 지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채 1%포인트 차도 안 나는 걸로 조사됐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51% 과반을 넘는 걸로 나타났고 저희가 이건태 의원 전화 인터뷰했을 때 그 지역 여론조사 했을 때 과반을 좀 자신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초반에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매우 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전략에 미스 매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는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개혁을 더 잘할 사람.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외부 요인으로 해소가 된 거고 또 하나는 약자 프레임 그래서 2 대 1, 3 대 1, 10 대 1, 100 대 1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약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최고위원 친청계를 포함해서 최민희 의원 막 이렇게 계속 노이즈 일으키고 이게 좀 불쌍해 보여야 되고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이분들이 힘자랑, 근육자랑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좀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좀 만만치 않겠다. 1차에서 과반은 모르겠고 이 흐름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제 정청래 되면 대통령 레임덕 온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어준 겸공인가 거기 나가서 차라리 3차 대전 일어난다라고 해라. 정청래가 되면. 막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설득력이 없는 약간 좀 떨어진다. 지금 반청, 반명 이미지가 좀 너무 강해져서 이게 전략이 많이 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 신인규 : 저도 하나만 보태면 이제 유시민 역풍이 분다고 저는 봐요. 결국 유시민 씨가 계속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의리를 지키겠다? 이 괴리 이 모순을 지금 유권자들이 다 보고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소현정 : 마지막으로. ▶ 김기흥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할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위기의식으로 결집을 하고 만약에 당대표까지 정청래 후보가 된다고 하면 레임덕이 본격화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악재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도리어 김민석 후보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정치 why>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신인규/김기흥 : 네 감사합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니까 이 당은 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