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도입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새 문턱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기준 미달 사업자가 적지 않아 금융당국과 업계는 계도기간과 적용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연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 5대 원화거래소를 포함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28곳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의 대한 계도 기간과 적용 기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신설했다. 국내 4대 원화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하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거래 부진과 제도 정비 지연이 겹친 중소 거래소와 수탁업체의 사정은 다르다. 뽀빠이 릴게임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무 현황이 확인된 사업자 24곳 가운데 12곳이 기준에 미달했다. 금융당국은 1년간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감독규정 등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체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금융사와 해외 자본을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잠식 사업자들에게는 기준이 200%인지 300%인지 보다 계도기간이 중요하다”이며 “투자 유치나 자본 확충에 성공해 신고를 갱신하면 이후 3년의 사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개정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대주주가 특금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FIU 원장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릴게임먹튀검증 위반의 경중이나 책임과 무관하게 신고 불수리로 이어질 수 있던 기존안보다 판단의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도 FIU 원장이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주주 유형별 심사 기준도 구체화됐다. 금융기관·일반법인·개인·외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에 각각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적용한다. 일반법인은 최근 분기 말 부채비율이 300% 이하여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주채무계열 소속 회사는 그룹 부채비율도 3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인력과 조직,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할 제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다른 금융업권은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처분 명령 등 단계적 수단을 두지만, 특금법상 사업자는 곧바로 신고 불수리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업계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혜림·경예은 기자 예외 도입으로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