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유지·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부지 공급 대책은 그 대상 지역 상당수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대책에 포함된 곳으로,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주택 공급 효과가 높다는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과 달리 진보 정부가 매번 주택부지 공급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지지층 외곽 이전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정이 재건축·재개발 대신 신규 공급부지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가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로 투기 수요와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다. 온라인릴게임 또 원주민이 밀려나고 지역이 보수화할 가능성도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검 2차 회의에서도 공급 부지와 물량, 공급 기간 단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지난 1·29 대책을 통해 공개한 6만 호에 더해 신규 5만 호 이상 등 총 ‘11만 호+α’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거론된다. 여당도 ‘공공주도 공급량 확대’가 우선이라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역대 진보정부가 제시한 공급부지는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사업성 등 문제에 가로막혀 사업이 중단·연기·취소된 곳들이다 바다이야기 비밀코드 . 또 정부가 택지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고 해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파트는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과거에도 지금도 정부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곳 대부분이 사유지인 반면 국유지 비중은 낮아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도심 공급의 핵심키인 재건축·재개발을 배제하려다 보니 기존에 내놨던 곳들은 당연히 다 끌고 오는 거고 새로운 곳도 발굴해야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형 공장, 유휴 부지 싹 다 동원하고 그린벨트까지 해제해도 재건축·재개발을 빼고 보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주민이 밀려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