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두고, 내 집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난 건지 따져본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부터 현재 부동산 시장 반응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공정 과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세 부담은 줄이는 대신 집을 보유만 하는 비거주자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 차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각종 공제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과세의 축을 비거주, 초고가로 옮기겠다는 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 3일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실거주에 방。을 찍은 거네요,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현재의 종부세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로 4년째죠, 그사이 집값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 여건도 많이 변한 만큼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우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경우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시가로 약 20억 원 정도인데요,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거주 형태를 안 따졌는데 앞으로는 14억 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릴게임안전사이트 . 실거주하면 1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 종부세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종부세 과세 대상자라면, 세금 부담 얼마나 커질까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완화됐지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내년엔 70%로 오릅니다. 그리고 종부세 매기는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요, 세율도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이 올렸습니다.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급등할 수도 있는 거죠, 시가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세 부담이 줄어들고, 30억 대는 세 부담 늘기는 하지만,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40억 대가 넘는 초고가 집은 내년부터 종부세가 대폭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세제 정상화 대상 집값 기준을 40억 원 정도로 본 겁니다. 이번엔 양도소득세 살펴보죠, 관심이 컸던 건 집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받던 세액 공제 혜택이잖아요, 이것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폭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집을 보유한 기간, 그리고 거주한 기간을 각각 따져서 40%씩,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줬거든요. 릴게임 황금성 그런데 이제 보유한 기간은 아예 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실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는데요, 게다가 공제 한도도 이젠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강남 초고가 주택의 경우 오래 거주하면 양도 차익으로 수십억 원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바로 시행하진 않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 뒤, 2029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종합해 보면, 특히 초고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계산법이 매우 복잡할 것 같은데요, 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 건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주시죠, 네,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버티는 게 나은지 고민될 수밖에 없죠, 실제 사례를 보면요, 전용 144제곱미터, 시가 74억 원 정도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60세 소유주가 10년 거주했다면 올해 종부세는 9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2,25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여기에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좀 더 복잡한데요, 지금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게 낫지만 내년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공제받아야 2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양도세를 볼까요, 25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75억 원에 팔았다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해 33억 6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다이야기공략법 그런데 3년 뒤부터는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각 가구 사정에 따라 세 부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불리 따지며 지켜본다는 게 현장의 얘깁니다. [조인현/공인중개사 :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이제 세제 개편 나왔으니까 아마 한 주 두 주는 아마 고민하실 거, 관망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거주 혜택을 강화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는 집주인이 늘 것 같은데요, 임대 시장 영향은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미 서울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9백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바뀌는 지역일수록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테니 전세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벨트 마포 강동의 경우에는 (비거주 세금 부담으로) 거주하는 것의 가치가 몇억이 되게 되는 거죠. 양도세 쪽에서. 대거 거주로 나서게 될 거고 그 거주로 나서는 과정 중에서 전세가가 폭등할 겁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 안팎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월세난 속에 집주인들이 실거주로 대거 전환하고,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감소한다면, 세입자들은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여파까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혜택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