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 배드뱅크를 실시해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반년만에 5명 중 1명은 다시 대출의 늪에 빠졌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가 폐업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수혜자 5명 중 1명 이상은 6개월 만에 다시 대출 연체의 굴레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신용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앞으로 재연체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신용회복을 지원받은 수혜자는 총 292만8000명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최근 5년 새 5000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을 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는 최장 5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신용사면을 받으면 신용.수가 대폭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모바일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이재명 정부 들어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지난해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문제는 작년 신용사면을 받은 수혜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다시 연체의 늪에 빠진 이들이 64만8000명으로 22.2%에 달한다는 .이다. 신용이 회복된 후 다시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으면서 재연체자가 된 것이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은 25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5%에 달하는 60만5000명은 올해 상반기 들어 신규 연체를 기록했다. 거의 4명 중 1명꼴로 재연체자가 된 셈이다. 그나마 사업자 재연체율은 나은 편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 35만6000명 가운데 4만3000명이 신규 연체자로 파악됐다. 결국 현행 제도가 반복 연체 위험이 큰 차주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수혜자 상당수가 단기간에 다시 연체를 하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이어 “빚 탕감 포퓰리즘만 앞세울 게 아니다”며 “취약계층에 신규 대출보다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지 정책 실효성을 재。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연체 이력 삭제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연체 기록을 단순 삭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대출을 또 내줘선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신용평가 체계 개선과 함께 취약계층이라면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재연체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본격화된 금리 인상 기조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다.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 기준 지난 4월 말 하단이 평균 4.08%, 상단이 5.18%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말에는 하단이 평균 4.43%, 상단이 5.53%로 뛰었다. 3개월 새 금리가 0.35%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거듭 내비치고 있어 신용대출 금리는 한동안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은 신용사면 수혜자들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못하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