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800-DFCyhMg/14090vswo.jpg" data-org-width="1080" dmcf-mid="bg6L8OIk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800-DFCyhMg/14090vswo.jpg" width="658">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1호 소송'인 한화오션의 행정소송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특히 한화오션이 낸 본안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이 주목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의 효력이 본안 판결 때까지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사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웰리브지회' 제외한 채 교섭노조 공고, 노동위 "포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5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는 한화오션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명과 중노위 사무관, 금속노조를 대리하는 이진욱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가 출석했다. 야마토3 한화오션은 올해 3월10일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웰리브 노동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제외한 채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같은달 18일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공고할 때도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노조는 한화오션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하라"고 주문하면서도 원청 사용자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와 관련해 한화오션이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재심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화오션쪽 "회복 어려운 손해" 이날 재판에서는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 가능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으로 다퉈졌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청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본안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 때에 한해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다. 한화오션쪽은 집행정지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꼽았다. 한화오션 대리인은 "본안 판결 전 단체교섭이 진행되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형성된 노사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솔루션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라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뒤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선례가 없는 만큼 본안 판단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우려도 제기됐다. 한화오션쪽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적 위험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생산 차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웰리브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하루 2만여명분의 식사와 통근버스, 근무복 세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섭 결렬 뒤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조선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이 개정 노조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화오션쪽은 "직접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대해서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며 "간접지원 업무를 맡은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은 별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800-DFCyhMg/15460uhpv.jpg" data-org-width="1080" dmcf-mid="KTeARvTs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800-DFCyhMg/15460uhpv.jpg" width="658"> 금속노조 "교섭도 안 했는데 파업 손해 가정" 모바일게임 중노위와 금속노조쪽은 시정명령이 교섭요구 사실을 제대로 공고하라는 단계에 속하고, 단체협약이나 쟁의행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가능성이라고 맞섰다.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본안 판결 때까지 제한되는 공익상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중노위쪽은 "금속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노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고문 괄호 안에 웰리브지회를 포함하고 조합원수를 합산하는 것이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화오션 사업장에는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산업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공고문에 웰리브지회를 포함하고 조합원수를 바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 시정명령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금속노조쪽도 한화오션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를 대리한 이진욱 변호사는 "집행정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한화오션은 단체교섭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손해를 가정하고, 성실한 교섭을 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쟁의행위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 장기화'를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웰리브 노동자들은 개정법이 보장하려 한 원청과의 교섭에서 다시 배제된다"며 "소송이 장기화하면 언제 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웰리브지회의 단체교섭은 올해 3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후 약 5개월간 멈춘 상태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쪽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노위와 금속노조쪽에도 반박 서면을 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판장은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_blank">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