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가린 안대는 사사로운 편견 없는 공정함을, 한 손의 저울은 엄정한 형평성을, 다른 한 손의 칼은 법 집행의 결단력을 상징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소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 수사의 무게중심은 사실상 경찰로 이동한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체계가 사라지고 경찰이 초동수사부터 사건 송치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일선 경찰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지만, 지역에서는 “경찰이 과연 준비됐느냐”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실상 수사의 시작부터 송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책임수사’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게 된다. 대구·경북 경찰은 무엇보다 수사 책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행하던 일부 수사 기능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재편되면서 사건 처리의 완결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 역시 경찰 몫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알라딘추천 . 그러나 경찰 내부 분위기는 기대보다 긴장감이 크다. 최근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시선도 한층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찰이 한 번 더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작은 실수 하나도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수사관들의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과제는 수사 역량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현재 인력과 조직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건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이나 절차상 미흡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 확충과 경제·사이버범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제도 정비도 숙제로 남아 있다. 후속 법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실무 교육과 수사 매뉴얼이 보완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수사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토착비리 수사도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역 기업 등을 둘러싼 사건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형성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지금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내부 통제와 외부 견제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도시가 많은 지역 여건도 변수다. 포항 철강산업과 구미 전자산업, 대구의 의료·첨단산업에서는 횡령·배임과 기술유출, 투자사기, 사이버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회계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등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사건이 많은 만큼 경찰의 전문수사 능력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수사권 확대에 따라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지역 법조계는 이를 경찰 조직만의 문제로 보기보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를 함께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책임수사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권한 확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견제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새 제도의 성패는 권한 배분보다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만큼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며 “권한이 커졌다는 생각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는 자세로 더욱 공정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쌓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