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깡통 보증서'를 발행해 거래처를 속인 뒤 보증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유령 보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무허가 보증보험사 K사 대표 A씨, 직원 등 6명과 법인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공사업체 등에 총 2,002억 원 규모의 보험증서를 발행하고 보증료 약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내준 깡통 보증서를 믿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은 공사업체들과 각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운영한 K사는 무허가는 물론 무자본 상태였다. K사가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공유재산 임차료, 세금 등의 각종 채무를 보증한다는 약속을 믿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결국 집행 불능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다 릴게임사이트 추천 . 이 가운데 B공사는 K사가 발행한 1,413억 원 상당의 토지 잔대금 지급이행보증서를 믿고 한 중견 건설사에 잔금도 받지 않고 1,427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K사는 이 깡통 보증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17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 원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 가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으로 처벌받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은 데 비해, 보험증서 발행으로 얻는 보증 수수료(보증금액의 1~3%)가 상당한 데다 법인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행보증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영상황금성 . 당초 이들 범행은 단순 무허가 보험영업 행위로만 처벌되는 데 그칠 뻔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일부 임직원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일당 중 일부는 범행 후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할 수 없다며 불송치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애초부터 보험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조직적·반복적으로 허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관련자들과 지자체 등 총 22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 추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 등을 비롯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발부받았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K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함으로써 이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