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특정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은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의 모습.[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공식은 하나가 아니다. 수출 주도 성장, 산업정책, 재벌, 자유무역….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다양한 키워드로 해석돼 왔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반세기 넘는 성장의 궤적을 설명하긴 어렵다. # 더욱이 한국이 도약하던 시기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정책은 다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경제와 안보의 경계도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힘은 무엇이었으며, 변화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 수십년 동안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치·경제를 연구해 온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미국 UC 샌디에이고(한국·태평양학) 석좌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공을 하나의 정책이나 성장 공식으로 설명하거나 환원하지 않는다. 시장과 정부, 산업정책과 국제질서가 시대마다 어떤 방식으로 맞물렸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비로소 한국의 발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 이번 인터뷰에서 해거드 교수는 한국 경제가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되짚는 데 머물지 않았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산업정책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계 시장의 재편은 한국 경제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경쟁력과 대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차례로 짚었다. 그의 답변은 과거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향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정책이나 하나의 경제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공의 역사가 숨어 있다. 해거드 교수는 한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왜 성공했는가'보다 '무엇이 그 성공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은 단연 196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였습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넘어 선진 산업국가로 도약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흥미로운 .은 그 성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주소 ."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초기엔 시장 중심 정책, 특히 무역 자유화와 환율 개혁이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정책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세대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대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 산업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 정부 주도 정책이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장 경험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논쟁 역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시장이나 정부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장 중심 개혁과 산업정책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국가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했기에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넘어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조건들은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시기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산업화를 이룬 덕분에 한국은 미국, 그리고 이후에는 유럽 시장의 개방이라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국제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과거와 같은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가 。.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한국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강.이 사라졌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개방경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제조업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선과 메모리 반도체 같은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문화산업에서도 새로운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K-팝과 영화, 디자인 산업은 문화적 성취를 넘어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게임몽 ." ? 다만, 미국 등 특정 시장에 의존한다는 .은 한국 경제의 단。으로 꼽힙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은 지적입니다. 특정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은 한국 경제에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협정들도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외경제 전략을 넓히는 기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유럽,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한국 경제는 물론 국가 전략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 경제와 안보가 맞물린 시대인 오늘날,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 오늘날의 변화를 세계화의 후퇴라기보다 경제와 안보가 。.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특정 시장에 편중된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경제 협력은 분명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산업구조와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 그만큼 새로운 위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겠군요. "맞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역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또한 여러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한국의 경쟁력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한국은 핵심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강。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이런 전략적 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답이 다소 뜻밖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선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꼽고 싶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이미 정。을 지났으며, 앞으로는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주소 .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크게 세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고령층이 사회와 경제에서 더 오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돌봄 기술이나 보조 로봇 같은 새로운 산업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민입니다. 노동력 감소를 고려하면 한국 역시 외국 인력과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이민 확대와 함께 사회적 갈등과 극단적 정치 성향이 확산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 마지막 과제는 무엇인가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출생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린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향한 희망을 잃는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한국은 이제 어떤 나라가 돼야 할까요? "오늘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견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와 기술력은 물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경험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 외교가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내 민주주의의 건강성이라는 。을 감안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 건강성이 중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한국은 헌정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느 한쪽의 승리에 머무르기보다 책임 있는 정치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에는 신뢰받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작은 나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보다 책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