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검찰이 하던 수사 기능은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이에 따라 현재 8200명 수준인 검찰 인력 재배치가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0명 정도인 검사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그동안 검사 수백명이 하던 재판 업무를 2000명이 나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검사보다 3배 많은 검찰 수사관의 경우 검사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중수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지만 중수청 수사관 정원이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신설 기관의 인력 운영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검사 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는 여당의 무리한 입법이 후폭풍을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배치 계획 없는 檢 인력 8200명 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검찰청 검사는 약 2000명, 검찰 수사관은 약 6200명이다. 그런데 정부는 검찰청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를 직접 수사할 중수청을 본청 1곳, 지방청 6곳 등으로 구성하고 수사관 등 직원은 2000~300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채용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백경다운로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검사 대부분은 공소청에 남는 걸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기소권이 남아 있는 검사 직무에 대한 선호도가 큰 데다,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 신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앙부처 3급 수준의 대우를 받지만, 중수청으로 가면 4·5급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도 검사들이 중수청 전직을 꺼리는 요인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보다는 중수청 이직자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 규모가 1000명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래픽=박상훈 이런 예상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게 되면 인력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수백명 정도인 공소 유지 전담 검사를 늘리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를 2~3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람이 하던 공소 유지 업무를 3~4사람이 나눠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업무에 특화된 수사관 숫자는 검사보다 더 많아 공소청에 남는 이들이 사실상 유휴 인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공소청이 수사를 안 하더라도 검사와 수사관의 업무가 상당해 유휴 인력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황금성용가리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위한 기록 검토, 사건 관계인 면담 등에 검사 상당수가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전관 예우’ 시대 열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우대받는 이른바 ‘경찰 전관(前官) 예우’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주축이 됐기 때문에 경찰 출신 변호사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 로펌을 필두로 변호사 업계에선 경찰 출신 인사 영입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출신인 한원횡 변호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검보로 파견됐던 장우성 변호사가 복귀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화우도 지난 5월 울산남부경찰서장을 지낸 김상문 변호사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그동안은 로펌 형사팀에선 검사 출신이 주축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2024년 설립된 한 신생 로펌은 소속 변호사 26명 중 21명이 경찰 출신이다. 서울 강남의 중소 로펌도 변호사 7명 중 4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이곳은 “파트너 변호사 4명 전원이 경찰대 출신으로, 약 10년간 경찰 수사 일선에서 수사팀장 등으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 출신들도 로펌의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수백명이 하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