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국회의원실 제공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확대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및 농촌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안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 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안보의 근간임에도 정작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가뭄·집중호우 등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재난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고 있다"며 "따라서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본격적인 탄소중립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편적인 지원 사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 "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릴게임강시 . 임의원은 또 "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며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작물 재배와 사양 관리·농업 부산물의 에너지화 등 농업인의 소중한 실천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해 현장의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바다이야기동영상 또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식품기후대응본부' 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전남 해남에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본부를 이 센터에 입주시켜 기후변화 대응 연구·기술개발 기능과 정책 총괄 기능을 한 곳에서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인이 실천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탄소감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과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시장에서 뒷받침하는 틀도 마련했다 . 임미애의원은 "이 법이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 농업 · 농촌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써 농업인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