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5일 배우 이재룡(62)씨를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애초 경찰은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봤다. 운전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직후 이씨는 청담동 한 주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또다른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7일 오전 2시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운전 당시 주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셨다고 보고 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보니,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0.03%를 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운전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이야기 상어 위드마크 공식 계산 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70~9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체내 흡수율을 최소한으로 잡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 최초 운전 이후 마신 음주량을 빼고 계산해야 했는데, 이때는 체내 흡수율을 최대로 잡는 것이 이씨에게 유리했던 것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위 ‘술타기’ 수법에 대한 이 조항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nter'>서울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