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식품 소비세를 2년간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유권자 표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민당 총무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한 감세안을 사실상 그대로 통과시켰다. 식품과 무알코올 음료에 붙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이다. 중·저소득층에는 소비세 1% 상당을 현금성으로 환급한다. 이들에게는 식료품 소비세율이 0%가 되는 셈이다. 이 방안은 올해 중 국회 회기에서 법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감세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은 회의 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조달 방안을 더 명확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연 4조 엔 세수 구멍…다카이치 “국채는 안 늘린다” 감세안은 일반 국민에게는 비교적 인기가 높다. 야마토5게임 그러나 연간 4조 엔(약 36조 원)이 넘는 세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실질 부담을 1%로 낮추는 방안에만 약 6000억 엔(약 5조4000억 원)이 추가로 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주 발표에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조세특례와 보조금을 재검토하고 세외수입을 활용해 현 예산에서 재원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개편하는 작업의 일부다. 그는 “2년 뒤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비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 일본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감세 재원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엔화 약세가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랜드 소비세율 인하로 낮춘 물가를 환율 상승이 다시 밀어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재원 문제를 둘러싼 불만은 시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올해 초 조기 총선 국면에서 사실상 모든 정당이 감세를 공약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압승으로 권력을 다진 뒤 초당적 협의체에 감세 세부안 마련을 맡겼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감세보다 현금 지급이 물가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합의는 무산됐다. 결국 총리가 직접 방안을 발표하고 밀어붙였다. 이번 감세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가계를 지탱할 잠정 조치로 규정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세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부른 제도다. 소득 수준에 연동해 저소득 가구의 세 부담을 덜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세가 종료되는 2029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편 이번 소비세 향방은 다카이치 정권의 장기 집권 여부가 결정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이 급감했다. 지난달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41%로 전달(51%)보다 10%포인트 급락했다. 추는 방안에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