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아닌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삶,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방안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정책을 내놨다. 다만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생성 이미지 고령화 사회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증가는 의료와 돌봄, 전강보험 재정은 물론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방향까지 변화시킨다. 이번 기획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제약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 3개월 만에 4만6000명 이상의 신청자를 모으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의 성패는 신청자 수가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연결할 전문 인력과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며 현행 제도는 복지 중심에 치우쳐 핵심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 통합돌봄 시행 3개월 만에?신청자 4만명…보건의료 연계 과제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석 달 동안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는 4만 621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3만 7000명의 노인과 270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았으며 총 12만 359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유형은 일상생활 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19.7%), 장기요양(12.8%), 주거복지(10.1%), 보건의료(9.1%) 순이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단순히 방문요양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됐으며 정부는 전국 시행 초기부터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에서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청자 증가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김혜경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이사장(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보건과 의료"라며 "복지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설계되다 보니 보건의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건강 문제인데, 보건의료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돌봄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사업이 보건소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서구청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는 "통합돌봄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진료 등을 대상자에게 맞게 연결하는 제도"라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뒤 사례회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황금성pc버전 . 특히 방문진료의 경우 의사가 직접 통합돌봄 왕진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제공할 수 있는 구조다. 환자의 필요만으로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행정 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이 강조하는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연계한다'는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다. ▲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돌봄 공백 우려 통합돌봄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는 71만 8684명이지만 실제 지자체 신고 인원은 61만 69명이다. KDI는 현재 요양보호사의 상당수가 50~60대 여성에 집중돼 있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공급 인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돌봄을 제공하던 인력이 시간이 지나면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로 진입하게 되는 만큼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에는 장기요양과 재택의료, 치매 전문관리, 복약지도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대부분이다. 결국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성패는 복지서비스 확대보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할 전문 인력과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 '노인돌봄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