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도입 시기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각은 엇갈리지만 표준 진료지침 마련 등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 먼저 여성계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도입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제는 임신중지를 처벌의 관。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건강권과 성·재생산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과 비용 부담, 정보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미프진을 도입하되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안전한 유통·처방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의약품 도입을 우선하되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모바일 손오공게임랜드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더 미루기보다 의약품을 우선 도입해 음성적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도입 후 식약처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보건복지부가 처방·사용 기준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 전 의약품 도입 방향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도입의 명분이 성립되려면 최소한의 진료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충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처벌 조항이 사라진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음성적 사용을 방치하느니 우선 도입 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의사 재량에 판단을 맡기면 책임이 전가된다. 도입을 서두르더라도 최소한의 진료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을 담보할 임상 기준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알라딘오락실 김 교수는 "자가 복용이 비교적 안전한 초기와 의료진의 감독이 더 필요한 시기를 구분할 주수 상한이 필요하고, 처방과 조제의 주체를 둘러싼 의·약사 간 역할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투약 전에는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감별, Rh 혈액형과 금기 여부 확인이 표준화돼야 하며, 투약 후에는 불완전 유산과 임신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출혈·감염에 대비한 응급 접근 경로가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약품 유통 관리, 건강보험 적용, 미성년자·성폭력 피해자의 접근과 상담 체계, 의료진의 양심적 거부와 접근성 사이의 균형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대전지역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존중해서 빠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지만, 미프진을 국내 여성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도입은 반대다"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와 허용 범위 등 표준 진료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처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과 부작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