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 소득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남겨도 세금은 몇억밖에 내지 않는다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부각한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며 부동산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에 이어 세제를 파고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근로 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10억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실제 양도세는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하루 전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 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중과율을 저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3주택자에) 20%p, 30%p 중과한다./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이 대통령은 내각에 부동산 공급과 금융 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디자인 : 신소정 YTN 정인용 () [전화][메일] 다고 지적했습니다.